서울시 ‘서울주택진흥기금’ 조례안 이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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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직접 나서… 내년 1월부터 기금 운용 목표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03 11:17:58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네번째)이 7월30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비계획안 등 추진 현황을 살피고 있다.

서울시가 이달 중 ‘서울주택진흥기금 설치 조례안’을 발의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 착수한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며 추진력을 더한 가운데 조례안은 이달 말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주택진흥기금은 토지 매입비, 건설비, 이자 지원 등 민간 건설사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다. 서울시는 기금 도입으로 연간 2500가구, 10년간 총 2만5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8000여 가구로 올해보다 약 3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 물량 감소는 전세난과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조례안 통과 직후 기금 운용 지침과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해 11월 시의회에 예산안과 운용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기금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오 시장은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금은 민간의 토지 매입부터 임대 운영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공급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도시계획 인센티브 외에도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는 1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주택진흥기금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장기적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와 미착공 물량의 조기 착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연 2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시는 현재 일반회계를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하되 점진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와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오스트리아 빈의 사례처럼 주택세 도입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 채권’ 발행 같은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향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의 직접 발의를 계기로 서울주택진흥기금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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