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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진입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집행을 중단했다. 이날은 지난 1일 1차 시도에 이어 두 번째 집행 시도였으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종료된 현시점에서 특검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는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를 뒤흔들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했다. 본격적인 집행은 오전 8시 25분쯤 시작됐으며, 특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피의자의 강한 거부와 부상 우려에 따라 오전 9시 40분쯤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집행 시도는 약 1시간25분간 이어졌다.
1차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수의 착용도 거부한 채 강하게 저항했다”는 이유로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다음엔 물리력 동원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었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최순실 씨를 강제 구인한 전력이 있다”며, “그 방식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저항 의도는 없었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수의를 벗고 있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특검 측은 “현장 판단은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6일) 서울구치소 측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집행 시도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시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이 언급한 ‘그 방식’은 형사 절차상 정당한 소환 요구에 불응한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물리력(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구인하는 집행 절차를 의미한다. 즉, 윤 전 대통령이 과거 수사 책임자로서 사용했던 강제 집행 수단을 이제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그대로 감수해야 할 차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 수사팀(당시 수사팀장 윤석열)은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특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했다. 당시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최 씨를 포승줄로 묶어 특검 사무실로 압송했으며, 언론에 공개된 장면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강제 구인 조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라고 강조하며, 피의자의 태도가 조사를 지연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체포영장 재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구치소 앞은 긴장감이 고조됐다. 보수·진보 성향 단체가 각각 집회를 열었고, 일부 유튜버들은 현장을 생중계하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명백한 법의 남용이며, 조사 아닌 망신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며, 당사자가 조서를 부인하면 법정 증거도 될 수 없다. 진술거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실명 위기에 가까운 당뇨망막증과 고도 당뇨로 인해 조사를 견디기 어려운 건강 상태에 놓여 있으며, 수의 착용 거부는 단순히 더위를 피하려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의 물리력 집행은 수사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시도이자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그는 당뇨병과 당뇨망막증, 황반부종 진단을 받았으며, 혈당 조절 수치(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은 상태다. 변호인단은 구치소 내 더위와 당뇨를 호소하며, 윤 전 대통령이 식사와 운동이 어려운 상태로 눈 건강과 당뇨 관련 약도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도 나왔다. 이에 건강 악화로 인해, 특검 조사 당시 진술하려는 의욕이 상당히 감소되었다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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