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하루만에 ‘개헌’ 논의 봇물…우원식 “국정 안정되면 9월말 개헌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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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내년 지방선거서 국민투표”
김영진 “지선·총선 2단계 개헌 추진”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14 21:39:57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무장독립투쟁 선양단체 인사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개헌 추진 계획을 밝힌지 하루 만에 개헌 논의가 불붙을 모양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도 14일 개헌 방법과 시기, 내용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우 의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국정이 안정되고, 특히 3대 특검이 성과를 낸 상태에서 개헌을 제기하겠다. 정기 국회 중에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헌에 담길 주요 내용으로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5·18 정신 헌법에 수록 등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게 돼 있는 헌법”이라며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이 오면 헌법이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라도 권력을 유지하고 더 강화시키겠다는 대통령이 오면 비상계엄을 하고 이걸 막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다”며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완성시키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력에 대해서 이를테면 감사원을 국회로 보낸다든가, 5.18 헌법정신을 수록한다든가,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국회 승인을 받게 한다든가,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생을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 보면 국민 행복권 같은 것들이 있어 지금의 법률, 모든 것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38년 전인 1987년에 개헌을 했다. 그때는 아이 하나만 더 낳아도 한반도는 초만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만들어 놓은 거다”며 “지금 시대에 맞는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개헌을 만들자”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1·2단계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들이 약속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공약이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고, 늦어도 다음번 총선 때까지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개헌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국민들”이라며 “국민들의 의사가 개헌안 발의, 또 추진과정 속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참여과정 속에서 개헌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개헌특위 같은 것들을 구성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개헌 관련 세부내용들이 빠져 있다’다는 지적에 대해 “123개의 국정과제는 564개의 세부실천과제가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4년 중임제, 개헌, 감사원 이관 등등 대통령이 작년 5월 18일에 5.18 광주묘역에서 참배하고 기자들과 국민들께 말씀드린 거, 또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세부실천과제에) 다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1단계 개헌은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고, 2단계 개헌은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국민투표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하고, 그 이후 2028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단은 1단계 개헌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해왔던 대통령 연임제, 권력 분립을 위한 국무총리의 국회추천제, 감사원의 독립, 결선투표제, 5.18 등 민주화 운동 관한 사안들을 넣으면서 큰 틀에서 여야 합의사항까지 가고, 2단계는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 건강권, 행복권까지 포괄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시기에 헌법개정특위를 국회에 꾸려서 여야가 논의하고, 그 다음에 국민과 사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헌법개정특위를 포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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