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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시절 체결된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으로 인해 난리가 났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정부 시절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불평등 계약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이 계약에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하고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매국 계약”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한국·체코 간 원전 수출 계약이 임박했을 즈음 웨스팅하우스 측에서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자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부터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신들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소송전이 장기화될 경우 체코 원전 수주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한 합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4년 4월,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에 소송 취하를 통보하며 합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과정에 ‘불공정 계약’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그 수준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한 것이다”고 답했다. 체코 원전은 1기당 12조 원 정도로 4기를 모두 수주하면 48조 원에 달한다. 계약서에는 원전 1기당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이다.
미국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글로벌 원전 건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반론도 나온다. 원전업계 고위 관계자는 19일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수출 합의 내용에 대해 “미국 측 기술과 다르다는 보증을 제공하면 문제가 없을 내용”이라며 “원전 원천기술을 보유한 나라와 분쟁 거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을 토대로 한국형 원자로 ‘APR1400 노형’을 개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런 이유로 지난해 한국형 원전의 체코 수출에 대해 지재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원천기술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합의라는 반론도 있다. 국내 조선업체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건조할 때 LNG 보관설비(화물창) 원천기술을 가진 프랑스 GTT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오래전 경제개발 초기였던 1962년, 기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미국 걸프 오일사와 합작해 대한석유공사라는 국영 정유기업을 설립했다. 그러나 그 당시 지재권을 둘러싼 불평등계약이라는 논란이 비등했다. 그 계약을 체결했던 박정희정부를 독재정권으로 몰아세웠던 진영에서는 특히 거세게 몰아세웠다. 그러나 그 기업은 국내 석유 공급 안정화와 석유화학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이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지재권이란 그런 것이다. 세세한 내용은 밝혀져야 알겠지만 원전의 지식재산권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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