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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경제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는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와 배임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5일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 8단체는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발표해 왔으며 상법 개선 시행 시 보충 법안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대표적으로는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주의 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린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영 판단 원칙’ 도입이 있다. 이 외에 특경법 배임죄와 형법 업무상 배임 등 다른 나라에 없는 가출처벌규정을 폐지하고 이미 사문화된 상법 특별배임죄 등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경제 8단체는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 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와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뭐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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