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3년, 사고 줄지 않아…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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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위치추적 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 필요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25 17:15:52

▲ 안호영, 김주영,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가안전세미나'에 박종한 법무법인 청출 대표변호사, 한동수 KAIST 전산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스카이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에도 산업 현장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AI와 위치추적 등 첨단 안전 기술 도입과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전세미나’에서는 기술 현황과 법적 적용 방안,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 기술 도입과 법적 기반 구축이 산업 현장 안전 강화에 필수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세미나는 안호영, 김주영,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KAIST 국가안보개혁포럼이 주관했다. 행사에는 박종한 법무법인 청출 대표변호사, 한동수 KAIST 전산학부 교수, 고학림 호서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박성동 PLNetworks 대표, 이규영 시터스 이사가 참석했다.

박종한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미미한 이유로 법의 모호성과 중소기업 준비 부족을 꼽았다. 그는 예방 중심 정책과 첨단 안전 기술 법제화가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동수 교수는 실내외 통합 GPS 위치추적 기술을 소개하며 작업자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해 사고 예방과 대응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제도와 노사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학림 교수는 수중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위치추적과 생체 모니터링 기술의 법적 의무화를 촉구했다. 그는 현행 법규가 교육과 절차에 집중돼 위치추적 장치 사용 강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기술 인증과 비용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했다.

박성동 대표는 IoT 기반 건설 현장 안전관제 솔루션을 소개했다. 그는 출입 통제와 위치추적 시스템이 작업자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사설 통신망과 AI 기술이 사고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영 이사는 소방관 안전관리 분야에서 통신 단절 상황에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그는 실시간 위치와 상태 모니터링으로 위험에 대응 가능하며 장비 착용 부담을 줄이고 법제화와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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