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폐교 방치할 수 없다’… 복지·문화 인프라로 재탄생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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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25 16:15:49

▲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의 폐교인 명월국민학교. 한때 카페로 개조돼 활용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지속적인 출생률 하락과 학령인구 소멸로 문을 닫은 폐교 숫자가 늘면서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 공식 간담회를 열고 논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에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세종시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관련 기관 실무자급들이 모였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폐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41개, 2023년 26개, 2024년 33개에 이어 2025년에는 53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교를 단순한 유휴 공간이 아닌 지역 복지와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폐교 활용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 요인으로 건물의 노후화, 매입 및 정비에 드는 비용 부담, 그리고 각종 규제의 복잡성이 지적됐다.

이의 해결책으로 크게 세 가지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비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폐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도 다뤄졌다. 특히 폐교를 지역사회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올해 4월 ‘폐교재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7월에는 ‘폐교재산 활용 사례집’을 배포하여 교육청과 지자체의 폐교 활용을 지원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사전 작업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고, 이를 9월 중 발표 예정인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폐교 활용의 실질적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간담회 결과는 향후 폐교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맹세희 기자 m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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