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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이제는 국내 실정에 맞춘 제도적·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금융권,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25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아주경제와 아시아태평양블록체인미디어포럼이 공동 주관한 ‘2025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국회 세미나’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필요성과 실생활 적용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이 적은 디지털 자산으로 디지털 금융과 결제 시스템 혁신의 중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지윤 DSRV 대표는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력과 신뢰 기반 금융 인프라를 갖춘 국가”라며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의 핵심으로 부상한 만큼 국내에서도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구체적 방향과 실현 과제가 공유됐다.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을 지역화폐에 적용하면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정화폐 기반의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창보 NH농협은행 블록체인팀장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의 핵심으로 ▲발행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의 전환 ▲기존 결제 인프라와의 연계 ▲사용자 경험 강화 ▲시스템 개방성과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온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와 전통 금융과의 연결 가능성은 제도화 추진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심규석 인스코비 본부장은 “국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법적 불확실성과 결제 인프라 미비로 인해 발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법제화와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은 상호 보완 관계”라며 “민간 디지털화폐의 안전한 도입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실거래 테스트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는 “정부가 산업의 방향성과 역할 분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며 샌드박스 실험과 데이터 축적을 병행한 입법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금융위원회 김성진 과장은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생활 결제 확대와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혁신과 제도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실정에 맞는 디지털 자산 정책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행 전략을 제시한 자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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