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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조달 시장에서 적발된 부당이득 규모가 377억5900만 원에 달하면서 국가 재정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허위 서류 제출과 직접 생산 위반이 전체 부당 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조달 시스템의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조달 시장이 공공 예산 집행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달 업체 부당이득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 업체가 부당하게 취한 금액은 총 377억5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액은 2021년 12억6400만 원, 2022년 28억1000만 원, 2023년 84억4400만 원, 2024년 244억2900만 원, 2025년(1~8월) 8억1200만 원이다. 특히 2024년 적발액은 2021년 대비 19배 이상 증가했다.
부당 행위 유형별로는 허위 서류 제출이 166억1500만 원(4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접 생산 위반 140억8700만 원(37.3%), 우대 가격 규정 위반 60억2000만 원(15.9%), 규격 위반 8억1900만 원(2.2%), 원산지 위반 2억1900만 원(0.6%) 순이었다. 부당 행위가 계약 및 납품 과정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계약 규격과 다른 성능 미달 제품을 납품하거나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해 우대 가격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다수였다. 또한 중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직접 생산 의무를 지키지 않고 하청 납품을 통해 규정을 어긴 업체들도 적발됐다. 입찰 및 계약 단계에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조달 시장은 정부 사업과 공공 인프라 조성에 직결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부당이득이 누적될 경우 국가 재정 손실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부당이득이 2024년에 집중된 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제재 강화와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달청은 적발 시 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유사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허위 서류 제출과 직접 생산 위반은 금액 규모와 적발 건수 모두 높아 제도적 취약점이 집중되는 영역으로 꼽힌다.
박성훈 의원은 “조달 시장은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분야”라며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 공개는 단순한 통계 발표를 넘어 조달 시장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조달 비리 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조달 시스템 개선과 적발 기준 상향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허위 서류 제출과 부정 납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도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공공 조달 구조 개편과 기관 간 협력 강화 등 정치권 차원의 논의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적발 결과는 오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달 시장 투명성 확보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정치권 공방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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