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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선고가 내년 1월 예상되는 가운데, ‘무죄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발령된 정재욱·박정호 판사 등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에 의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당시 인사 발령을 놓고 정치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재판에 대비해 이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게만 날짜 대신 시간 계산을 적용해 석방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임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 재판장이다.
위험을 감지한 여권 내에선 내란영장전담법관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의 신속한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라는 불확실성에 매달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압박한다고 해서 스스로 물러날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무죄 선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지난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촉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위법성 인식’이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위법한 것인지 몰랐을 수도 있는 만큼 방어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3 내란이 객관적으로 위법임이 확인되더라도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낼 수 있다는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윤 전 대통령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엄을 발동했다고 주장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무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들은 아직도 ‘윤석열 풀어주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철저히 판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2월 지귀연 판사의 비합리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 기각까지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이러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마저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걱정을 감출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촛불행동은 최근 성명을 통해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은 수원지방법원 출신 3인방 중 하나인 박정호가 보란 듯이 조희대를 국회로 부른 것에 대한 항명인 동시에 내란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의 영장기각이 윤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 및 석방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 전 장관 영장 기각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이 적법한 행위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날(2025년 12월3일) 법원도 긴급회의를 열었다.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헌적이고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사법부의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계엄이 합법이라는 가정하에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7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천대엽 행정처장이 발언하는 것(에서 보듯), 대법원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과 박성재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계엄에 대한 시각이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법성을 인식했는지가 논란이 되면, 윤석열도 위법성 인식을 안 했다고 하면 무죄인 것 아니냐”며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굉장히 심각한 법원의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어긴 위헌적 비상계엄 발동이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조희대 사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만큼, 신속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를 불법 석방시킨 것도 모자라 내란 총리·내란 장관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하는 법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유”라며 “내란영장전담법관을 포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매우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SNS에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법원이 내란에 동조하기로 작심한 결정이다. 사태가 심각하다”며 “지도부에 요청드린다. 특별재판부를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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