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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이 같은 업체에서 반복 적발됨에 따라 한 번의 행정처분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이 총 41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사용금지(제한) 원료 위반(14건)이었으며 미생물, 중금속·불순물, 내용량 등 기타 기준 위반은 2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만도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으로 총 6개 기업이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요 위반 사유는 사용금지(2건) 사용제한 원료(3건) 미생물 기준 초과(1건)였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었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염·염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미생물 기준 초과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제조시설 위생관리 미흡이나 유통 중 오염 등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특히 올해 동일 업체의 재적발 사례가 이어지는 등 관리 한계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필레코리아는 2022년에 ‘비버리힐즈폴로클럽 유브이선크림’(pH 기준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25년 ‘매직블랙’ 제품에서 사용금지 원료가 검출되어 다시 적발됐다. 같은 위반 유형이 반복된 것은 아니지만 동일 업체가 행정처분 받았다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5년간 재적발된 업체는 총 4곳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대기업부터 중소·신생 브랜드까지 반복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유통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선별적으로 840품목이상, 17개시·도 지자체에서 360품목 이상 연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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