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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열린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군인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전직지원금 인상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후 연금 비대상으로 전역한 제대군인은 2021년 3655명에서 2024년 6186명으로 약 70% 증가했다.
현재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58만 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81만 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만 지급된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일반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최대 9개월간 지급되며, 2025년 기준 월 190만 원 이상이다.
이 의원은 “총수령액을 비교하면 일반 직장인은 구직급여로 약 1,700만 원을 받지만, 제대군인은 전직지원금으로 350만~500만 원에 불과하다”며 “비교 자체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최소 구직급여의 절반 수준으로라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고작 3만~4만 원 인상안만 내놓았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인상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 간부의 전직 보장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반드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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