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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1만4629건이었으며 피해액은 1조2901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만2000여 건에 검거 인원은 5181명으로 대규모 조직범죄로 확산된 양상이 확인됐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별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캄보디아·라오스·태국·필리핀 등에서 해외 대규모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감금까지하며 온라인 사기 행각에 동원해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매달 평균 58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피해액도 5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범죄 발생은 좀처럼 줄지 않는 추세다 .
허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합법 형태의 투자리딩방에서도 지난 5년간 5000여 건의 민원 중 800여 건이 불법행위로 수사 의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최근에는 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
반면에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는 ‘불법 투자리딩방’ 의 피해 규모는 불과 2년 만에 1조3000억 원에 달해 심각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 리딩방과 함께 유사한 수법으로 개인 심리를 악용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도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
집계를 시작한 2024년 2월 이후 1년8개월 동안 2830건이 신고되고 피해액은 1675억 원에 달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유인돼 감금·고문을 받다 사망한 대학생 등 한국인 상당수가 이 같은 불법 투자리딩방이나 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의 피해자이면 동시에 가담자로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
허 의원은 “불법 투자리딩방 등 온라인 사기 범죄가 더 이상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 범죄로 개인 피해 차원을 넘어 국가적 위기 대응이 필요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경찰청·외교부·금융당국이 협업하는 국제범죄 대응체계를 신속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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