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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법무부는 이 요구서를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가결할지 결정하게 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으로부터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오늘 오전 송부받았으며 금일 중으로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연계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일정을 반복 변경하며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회기 중인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이후 24시간이 지나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66석이라 통과 가능성이 크다. 가결 시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게 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헌법상 국회 체포동의 절차는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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