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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가담 주요 인물로 규정하며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1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비상계엄 후속 조치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정황을 중대 사안으로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인력 대기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고 계엄 유지 체계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려 한 ‘최측근 실세’였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창원지검 등에서 진행된 관련 수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무혐의 처리를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정치적 연계 속에서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뿐 아니라 정권 핵심 인사도 기소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논란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한 전 총리·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주현 전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안가회동 관련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특검은 이번 기소가 “내란 및 권력형 범죄의 구조적 책임 규명”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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