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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위기 때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창구를 신설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디지털 전환으로 예금 유출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등 유동성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구축,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관련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긴급여신은 말 그대로 한국은행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은행이 현금이 급히 필요해질 때 담보를 맡기고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현재 시장성증권을 담보로 한 상시대출제도에 더해 금통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여신을 제공, 금융기관에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를 통해 급격한 유동성 리스크 발생에 대비한 유동성 안전판이 강화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입 배경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초고속 예금 이탈이 있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은 이틀 만에 예금의 85%가 인출됐고 영국법인도 하루 만에 30%가 빠져나간 사례가 제시됐다
다만 담보로 인정하는 대출채권은 우선 기업대출 중심으로 시작한다. 법인기업 부동산담보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제외하고 신용대출은 포함하되 차주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거나 예상부도확률이 1.0% 이내인 대출채권만 우선 인정한다
상호연계 위험도 차단한다. 금융회사와 특수관계자 대주주 자회사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은 담보에서 제외하고 신용위험을 고려해 선순위대출만 인정한다.
한은은 제도 시행에 앞서 연말까지 금융기관과 정보기술(IT) 시스템 테스트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모의 훈련도 실시해 즉시 가동 가능한 상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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