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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로 인한 폐해가 작지 않다.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재취업한 뒤 전관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진입장벽이 높고 업계의 전문성이 높아서 한번 업계에 들어오면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에도 관련 계통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관료 조직은 은퇴 후 동종업계 활동이 법적으로 제약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수십 년간 해온 일이 있는 이상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은 관련 직종과 연계된 것들이다. 외부인의 내부 진입을 막아주는 장벽이 반대로 내부인의 외부 진출을 막는 장벽으로도 작동하는 셈이다.
사리가 이러하기에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재정 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 부과, 계약, 감독, 사건 수사 등) 있는 직장에 재취업할 경우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자의 영향력 행사와 전관예우, 기업·관료 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현실은 딴판이다. 주요 정부 부처의 퇴직 공무원 10명 중 9명이 재취업 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문제를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는 탓에 ‘관피아(관료+마피아)’ 카르텔이 더 견고해졌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간 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 등 5개 부처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 자료 180건을 분석한 결과, 161건(89.4%)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재취업 승인율이 90%에 가까워 사실상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부처별 승인율은 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았고, 법무부 94.9%, 환경부 89.7%, 행안부 85.7%, 교육부 82.4% 순이다. 재취업 분야를 보면 161건 중 민간 기업이 56건(3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기관(36건), 기타(30건), 협회·조합(20건), 법무·회계·세무법인(19건) 순이다.
전관예우는 공직부패의 온상이다. 고위 관료·각료 출신이 거액의 보수를 받고 유관 기업·단체에 취업·자문을 통해 관청 로비스트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마피아식 패거리 문화, 강요나 강압, 불법적 이권 개입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까지 겹쳐졌다. 이후 관피아, 교피아, 해피아, 군피아 등 각종 합성어를 만들어내면서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의 취업제한 확대에 적용되고 있다.
법조 비리와 방산 비리. 무관해 보이는 두 비리에는 공통점이 있다. 법조 비리 사건에는 퇴직 검사와 판사가 단골로 등장한다. 방위산업 비리 사건에는 전역한 군 간부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전관예우’라는 뿌리 깊은 악습이 낳은 적폐다.
경륜을 지닌 인재를 고사(枯死)시킨다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전현직 공직자 간 짬짜미를 막음으로서 부패구조를 근절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 검찰개혁, 법원개혁, 행정개혁의 핵심은 공직자들의 재량권 축소와 권한 방지로 전관예우를 없앰으로써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연금 이외 과외 소득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일수록 윤리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재산 공개 확대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인 게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제도 보완을 하길 당부한다.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를 전면 개선해 공직윤리가 퇴직 이후에도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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