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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결제수수료가 소폭 인하됐다고 12일 밝혔다. 소폭이나마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이 줄었다는 진단이다.
11월 개정된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개사가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을 자체 공시한 결과, 금ㅇㄱ 가중평균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2025년 상반기 2.03%에서 1.97%로 0.06%p 하락했고, 선불 결제수수료율도 같은 기간 1.85%에서 1.76%로 0.09%p 낮아졌다.
기존 11개사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카드 수수료율은 2.03%에서 2.02%로, 선불 수수료율은 1.85%에서 1.79%로 하락했다. 공시 대상 확대 자체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수수료 인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제도 효과가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확대한 이후 나타난 실질적인 변화다. 금융당국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해 왔다. 다만 기존 제도는 공시 대상이 11개사로 제한되고, 신용카드·선불 결제수단별 ‘총 수수료’만 공개돼 업체 간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을 ’25년 10월 1일 발표했다. 선불 결제수수료에도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업계에 자율적 상생 방안 마련을 요청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후속조치로 금감원은 ’25년 11월 26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25년 8~10월 기간의 결제수수료율을 시범 공시하도록 했다.
개편으로 공시 대상은 기존 간편결제 월 1,000억원 이상 11개사에서, 전체 결제 규모 월 5,000억원 이상 사업자를 포함한 17개사로 확대됐다. 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티머니, 갤럭시아머니트리, KSNET 등 6개사가 신규로 포함됐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전자금융업자는 카드 결제수수료에서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선불 결제수수료 역시 가맹점 매출 규모 구간에 따라 카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업체가 가맹점에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수수료 기준을 적용했다고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소상공인 상생을 목표로 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즉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낮게 적용되며, 선불 결제수수료 역시 대부분 가맹점 매출 규모 구간에 따라 책정되고 있으나 일률적인 수수료 적용을 개선점으로 진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업계와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반영한 수수료 산정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시 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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