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빠르게 커졌지만, 자금 ‘성격’은 여전히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연기금·보험 등 장기자금의 존재감은 약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시장의 외형은 커졌는데, 정작 불황에도 마르지 않는 ‘모험자본’의 기반은 취약하다는 얘기다.
한국금융연구원은 9일 발간한 ‘보험회사의 장기 모험자본 공급 해외 사례와 시사점’에서 모험자본 생태계를 키우려면 벤처투자 출자자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다변화하고, 초장기 혁신펀드와 보험회사 자금을 실물 혁신 분야로 연결하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를 ‘장기 모험자본’ 공급자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보험사는 장기간 쌓이는 보험료를 굴리는 만큼, 단기간 수익보다 시간이 필요한 혁신기업·인프라 투자에 참여할 여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를 ‘제도’로 밀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프랑스는 재무부가 펀드를 인증해 주는 ‘Tibi 라벨’을 운영하면서 보험사와 연기금의 자금이 기술기업 성장자본으로 흘러가도록 길을 열었다. 영국도 2024년 ‘Solvency UK’ 도입으로 보험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부 완화해 사회주택이나 친환경 인프라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 없이도 보험사가 스스로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방식이 함께 존재한다. 보험사는 만기 구조와 현금흐름을 따져 자산과 부채를 맞추는(ALM) 운용 원칙에 따라, 시장 상황이 맞으면 사모신용, 인프라, 임팩트 투자 같은 장기 자산 비중을 자율적으로 늘리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보험업권 운용자산이 약 1100조원에 달하지만, K-ICS의 높은 요구자본과 IFRS17로 인한 손익 변동성, 자산운용 한도 규제, 국공채 중심 관행이 겹쳐 혁신·전환 분야 장기투자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영국 사례처럼 매칭조정 제도를 인프라 등 장기·안정적 현금흐름 자산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생산적 금융’과 명시적으로 연결하고, 국민성장펀드 같은 플랫폼을 모펀드·앵커 자본으로 활용해 보험사가 공동투자·재간접 구조로 위험을 분산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