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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투표용지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는 선거명 등의 정보가 담겨 ‘비밀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4·15부정선거를 전문적으로 취재해 온 조충열 안동데일리 대표는 본지에 이같이 주장하며 “중앙선관위는 ‘QR’코드를 통해 21대 총선에서 일련번호를 넣었다”며 “이는 과거와는 다른 행태로서, 선관위가 스스로 만든 덫이 QR코드”라고 설명했다.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로 조합된 31자리 숫자로 구성된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대표는 4·15 총선 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0년 4·15총선 당시 중앙선관위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져 배심원 만장일치로 기존과는 다른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아내 그때부터 부정선거 주장에 힘이실렸었다.
조 대표는‘사전투표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QR코드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투표용지 분류기에 부착된 LG유플러스 통신 기기는 중국 화웨이(華爲)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과 백도어(backdoor)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왔다.
본지에 ‘QR코드 센서 존재 의혹’을 제기한 조 대표에 따르면 통신장비와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있다고 했다. 그는 QR코드는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후 프린트가 되는 개표상황표와 사전투표할 때 사전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사전투표용지에 생성된다고봤다.
개표상황표 QR코드에는 총 52자리, 그리고 사전투표용지에는 총 31자리의 숫자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이의 생성과정에서 ‘명부단말기’를 통한 통합선거인명부망을 통해 선거인을 조회하는 단말기에서 본인 확인을 한다.
여기에서 ‘QR코드를 중앙선관위와 연결된 투표지 분류기 센서로 확인하게 되며 본인확인기를 통해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어긋나므로 손도장 혹은 서명을 통한 전자적 방식의 기계장치로 이후 유권자와 관련한 QR코드에 모종의 정보를 담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를 담기 때문에 ‘비밀투표’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한 이를 통한 개표조작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투표 발급시스템은 합법적으로 유령 투표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서 총 유권자 수를 4674명로 집계했는데, 재검표 결과 투표수가 10장 더 많은 4684매로 확인됐다. 삼천3동 사전관내투표에서 10매가 증가한 것이다.
조 대표는 이를 두고 개표조작이 일어났다는 게 QR코드 논란의 증거라고 봤다. 조 대표는 “여러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사전투표용지에서 자르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투표용지에 찍은 기표와 QR코드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이미지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QR코드가 어떻게 이용될지는 오롯이 헌법상 독립기구로 남아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중앙선관위만 알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중앙선관위는 신원 확인 후 프린트 제어 PC에서 QR코드를 할당한 후 투표용지를 출력해 QR코드를 새롭게 생성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제151조는 사전투표 용지와 관련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코드’라는 표현과 함께, 괄호 안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라는 설명을 명확히 달아 놓았다. 일련번호를 QR코드화한 디지털기기로 사전투표용지를 제작 혹은 복사해서 사용할 경우 위조된 투표용지를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인력감축과 투표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4년 여야 합의에 따른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QR코드는 바코드의 일종으로 ’2차원 바코드‘라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또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는 사전상은 ‘사전투표용지 위조사용 여부 확인 목적’으로만 이용된다.
선관위는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투표용지의 QR코드의 일련번호를 맨눈으로 식별 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는 사전투표소별이 아닌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위원회 단위로 전국에 투표하는 선거인에게 부여되며△사전투표사무원·선관위 직원 누구도 일련번호로 선거인을 특정할 수 없고 △개표가 종료된 투표지의 경우 봉인하여 보관하고 있어, 투표지 확인도 어려워 역추적 혹은 선거인 또한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누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바코드 설명을 부기한 점, QR코드 또한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인 점, 1차원 바코드가 표시하는 정보량이 제한적이어서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QR코드 사용에 위법성을 기각해왔다.
선관위는 QR코드 사용에 대해 “투표용지 훼손 시 2차원 바코드의 복원력이 막대 모양 바코드에 비해 우수한 점, 막대 모양이 숫자 1과 유사하여 특정 정당 후보자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계속해서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록되어 있지 않고, 이를 통해 선거인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여러차례에 걸쳐 주장해왔다.
이를 반박한 조 대표는 “한국의 본인 확인기와 투표용지는 통합선거인명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투표지발급기와 유권자 확인기계가 완전히 분리된 미국처럼 비밀투표 원칙이 지켜지는 곳과 아예 다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사전관외투표지의 경우 중앙선관위와 청양선관위는 동일QR코드를 갖고 있으나 상대방에게 미루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투표지 발급기와 물리적으로 분리 없는 단말기가 연결 및 운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밀 선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차원적 막대기‘라는 말도 언급한 조 대표는 “사전투표용지 QR코드는 가로·세로 25개의 점으로 구성돼 있고, 그 안에 문자와 숫자 최대 47개를 넣을 수 있다”고 반박하며 “선거명과 관할 선관위 등을 표시하는 숫자 31개가나온 것은 설명에 배치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정부소속기간이 아닌 만큼, 유권자 정보가 별도 서버에서 어떤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모른다”며 “내년 총선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QR코드와 사전투표제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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