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6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5.2º
미세먼지 보통
)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당시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였고 혼잡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현장의 특수성이 있었다”며 “직전에 다중 운집 행사를 관리한 경험이 있는 데다 법령과 매뉴얼에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 등을 고려할 때 김 전 청장은 인파 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실효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