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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고, 국회에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오는 27일 열릴 대토론회에서 확정한 뒤, 내달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우리 헌법은 서구의 내각불신임제나 의회 해산 제도, 미국의 상원제 같은 장치를 도입하지 못해 정쟁을 조정하거나 중단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대통령 임기 5년과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소모적 정쟁이 반복되는 헌법 체제를 이제는 개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분권형 대통령 중심제와 양원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으로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국가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 개헌안은 저출생·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무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개헌 시점을 두고 “제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대통령 임기 후반인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2026년 국민투표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개정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와 상원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정회는 오는 27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를 통해 개헌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공식적으로 개헌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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