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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시작한 좌파들의 기업지배구조 해체 작업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대기업을 지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극복할 수 있는 ‘Korea Value Up’ 아젠다에 대해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가 <스카이데일리>에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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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은 2318조 원(14일 기준)이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298조 원(주가 4만9900원)으로 4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300조 원 밑으로 추락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다. 삼성전자 주가가 8만3000원일 때 삼성전자 시총액은 500조 원이었고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였다. 5년 여만에 삼성전자 비중이 8%가 빠진 것이다. 삼성전자를 분석해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주식 저평가) 이유가 해명이 된다.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 주식 지분 중 해외주주 비율은 약 35% 정도 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분석하면 그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 동안 우리나라 법규가 대기업을 국가의 통제 아래에 두는 국가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은 이제 더 이상 경영자의 창의성은 나오지 않고 해당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은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106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지분은 삼성생명 보유 지분 8.6%를 포함해 21.2%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험업법 106조(삼성생명법)의 개정을 통해 이 지분을 희석화시키려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이 회장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3% 이내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평가하게 하면 삼성생명 지분에서 6.8%를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재용·국민연금·블랙락펀드가 각각 지분 21.2%·10%·5%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재용 회장 지분 6.8%가 날아가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 3자의 공동운영체제로 변하고 이 회장은 지배권은 해체된다. 이 삼성생명법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추진 중이다. 외국인들은 이를 보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과 파운드리 세계 1·2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빼기 시작한다.
문재인정부의 사회주의 법률 - 국민연금·기관전용 사모펀드·해외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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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기업 상장사들의 최대주주 지분은 20~30% 정도다. 문재인 정권은 그 지배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10%씩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법을 바꿔버렸다. 그동안 재무적 투자만 하던 국민연금이 일제히 모든 상장사들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시작해 그 소유권을 발생시켜 버린 것이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약 170개 회사의 2대 주주다. 여기에 국가의 산업진흥용 펀드라고 불리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하여금 상장사 M&A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249조의 12를 개정해 버린 것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국민연금·산업은행·공제기금·금융기관이 주요 전주(錢主)다.
기존엔 이 펀드가 벤처·스타트업·구조조정에만 투자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상장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결국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M&A로 인해 주식시장이 뒤집어졌다. 여기에 또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강제했다. 이는 문 정권이 중국펀드가 주총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다. 문재인정부는 사회주의 법률을 완성해 놨다. 이제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법 집행만 하면 된다.
삼성전자 경영진들
문재인정부에서 이재용 회장은 2주에 한 번씩 법정에서 조사를 받았고 2년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삼성전자 내 미래기획실을 해체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한 것이다. 이것이 삼성이 HBM 메모리 사업을 포기한 결정적 이유다. 그 결과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가치는 5만 원대마저 무너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정한 이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평가절하 된 이유는 지배구조해체를 추종하는 좌파 경제학이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좌파경제학을 벗어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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