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상의협 ‘반도체특별법 일부삭제·수정안’ 건의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경북·경남·전북·전남지역 협회장단, 입법개선(안)촉구

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03 14:58:12

▲ 영호남 상의협이 2일 ‘반도체특별법 일부삭제‧수정안’을 건의했다. 구미상의

영호남 상의협회장단이 2일 수도권과 지방반도체산업 시너지극대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일부 삭제·수정 건의문’을 국회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13인과 구자근·강명구(국민의힘·구미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각각 전달했다.

본 건의(안)문은 윤재호 경북상의협의회 회장(구미 상의회장)·최재호 경남상의협의회 회장·김정태 전북상의협의회 회장·이흥우 전남상의협의회 회장 연명으로 채택·작성됐다.

건의문에는 2023년 7월 반도체특화단지에 용인·평택과 구미가 지정된 후 용인·평택을 반도체 칩 생산중심의 전방산업으로 구미를 소재·부품 중심의 후방산업의 역할이 부여된 이후 반도체 완성형생태계조성구축과정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문제점이 담겼다.

특히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 일부조항의 경우 지방 실정이 고려되지 않은 독소조항이 담겨 ‘글로벌 초 격차 확보’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촉매’ 역할이 우려돼 왔었다.

협회장단은 반도체특별법 제30조 ‘수도권입지에 대한 특례’에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 내의 산업단지 등에서 반도체산업을 위한 공장 등의 신설·증설 및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는 수도권으로 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삭제를 촉구했다.

이어 제26조 ‘반도체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전문인력 양성 특례)’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총량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원을 우선적으로 증원 가능토록 돼 있어 이는 가뜩이나 수도권으로 인재가 몰리고 있는 마당에 이를 가속화시키는 수단이 될 것으로 삭제를 촉구했다.

또한 제22조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에서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해 지원근거가 있으나, 이미 산업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정주여건시설’ 지원근거 조항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어 이는 비수도권에는 정주여건이 열악해 우수인재확보가 어렵고 지역인재들 또한 수도권으로 유출(흡수)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제19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조건’에서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정책 신뢰성·효율성 등을 고려해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반도체클러스터’ 우선지정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을 주창했다.

한편 본 건의문에는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TSMC 등과 글로벌 초격차를 다투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특별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담았다.

이찬희 기자 chlee2@skyedaily.com / nimacho0719@daum.net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시대의 금기를 깨는 정론지 스카이데일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매월 5만 원 이상 정기 후원 독자께는
스카이데일리 신문과
스카이데일리가 발행하는 최신 단행본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