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6º
미세먼지 좋음
강릉 15.2º
미세먼지 보통
)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명저 ‘자유론’에서 “민주적 정부는 도덕적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하며, 권력의 오용은 자유와 정의를 침해하는 가장 큰 위험이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오늘날 한국 정치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단순히 그의 개인적 법적 문제를 넘어 한국 정치의 도덕성과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성남FC 후원금 문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여야 간의 정쟁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 전체의 신뢰와 도덕성이 도전받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정치의 도구화
법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그를 옹호하는 정치 세력은 법치를 자신의 정치적 방어막으로 이용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는 그의 태도는 법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이는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흔들며 국민에게 법과 정치가 거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정치 지도자가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은 법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이는 결국 법적 정의뿐만 아니라 정치의 도덕적 권위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과 국가를 볼모로 삼은 사법 리스크
더 큰 문제는 이 사법 리스크가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정치 전반에 독을 퍼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이 직면한 경제 위기·외교적 과제·사회적 양극화 등 중요한 현안은 뒤로 밀려났고,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실질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여야 간의 권력 투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도덕적 파탄에 직면한 문제다. 정치가 사익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리고 국민은 외면받는다.
한국 정치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 리스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법의 심판 앞에서 당당히 해명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직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한 신뢰 회복이다.
정치권 전체는 이 문제를 단순한 권력 투쟁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 이는 한국 정치의 도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일 뿐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정직성과 법치주의를 시험하는 문제다.
미국의 언어학자이며 정치평론가인 노암 촘스키 그의 저서 ‘권력과 언어(Power and Language)’에서 “권력은 정당성을 요구한다. 정당성을 잃는 권력은 불안정하며 결국 붕괴한다”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정치는 그 도덕성과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국민 앞에 책임지는 정치, 법과 도덕을 준수하는 정치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갈 수 있다.
◇최무길 프로필
1955년 춘천생. 동국대 영문학과와 호주 시드니대학원 영문학과 석사를 마쳤다. 2008년 ‘문학시대’를 통해 수필가로 등단해 수필집 ‘무너지는 것들 속에서’와 군터 파올리의 ‘블루 이코노미’를 번역했다. 호주 NAATI 통역사 겸 현대이민컨설팅 대표로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2
좋아요2
감동이에요1
화나요1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