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투표지·전거 개표 오류는 현재 진행형’ 尹 탄핵 심판서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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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尹9차 변론기일서 도태우 변호사 “22대 총선서도 전자개표 오류”
“선관위 보안점검 이후 오류 없다지만 수원·대전·부산 곳곳서 오류 등장”
“입법·사법·행정 위에 선관위, 탄핵 심판서 검증 못함 결코 못할 것”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0 13:32:38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이후 컨설팅을 받아 보안 개선을 했다며 이후 치러진 선거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지난해 4·10 총선에서도 여전히 개표기 외부 통신 연결 가능성에 따른 ‘결괏값 세팅 우려 등’의 대표적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하고 있다는 이의가 제기됐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는데도 헌법재판소는 3차례에 걸쳐 부정선거 검증 양대 축인 ‘통합선거인 명부 대비 실제 투표자 수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검증은 필요하다고 재차 역설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회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도태우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하며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라 부르는 전자 개표기 안에는 LG 그램 노트북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데 백종욱(전 국정원 3차장) 증인신문에 따르면 전자장비인 투표지 분류기에 USB 등을 연결하여 작동하도록 조정이 가능하며 통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표 절차는 분류기를 거쳐 1차 결괏값이 기록되고 미분류된 표지들을 중심으로 수표 과정을 거쳐 수정된 최종 결괏값이 개표상황표에 기재된다”라며 “당연히 최종 결괏값이 중앙으로 집계되어 후보별 득표수와 당락이 결정되어야 하지만 백 증인 신문 조서 등에 따르면 외부에서 선거망에 침투하여 후보별 득표수의 변경이 가능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2대 총선 수원정 선거구 원천동 제5 투표소의 개표상황표를 제기한 도 변호사는 “전자 개표기를 통과한 1차 결괏값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 70표 국민의 힘 이수정 후보 1082표 무효표는 0표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53%였는데, 수검표 결과 재확인 대상 투표지 중 유효표 14표로 최종 결괏값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세 표를 더해 73표고 국민의 힘 이수정 후보가 11표를 더해 1093표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 개표 결과 발표를 보면 원천동 제5 투표소에 관하여 민주당 후보 70표 국민의 힘 후보 1082표로 최종 결괏값이 수검표 재검표가 아닌 전자개표기만을 거친 결과가 등록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전자개표상황기와 수검표 결과가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 상황기 결과가 최종 결과가 됐음을 강조한 도 변호사는 “하나의 투표소에 해당하는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수원정 선거구 모든 투표소에서 한결같이 최종 결괏값이 아니라 1차 결괏값이 최종 결과로 등록되고 공시됐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는 사무원과 이를 감시·감독하는 사무원이 함께 투표 단위 실수를 했다는 변명을 했다”며 “대전과 부산에서 각각 관내 사전 투표자 수를 수개표로 집계한 것보다 선관위 최종 집계 결과가 약 50명 내지 90명이 부풀려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투표 자수에 허위로 부풀려진 수가 존재한다는 오랜 우려가 2024년 총선에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QR코드 논란도 지속하고 있다. 도 변호사는 “4·10일 총선 당시 포항시 북구 개표소에서 4년 전 20220년 QR 코드가 찍힌 사전 투표 투표지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다”며 “투표지에 선관위 직원의 지문만 묻어 있어 (무효표로) 수사가 중지되었다는 내용인데, 선관위는 자체적인 정화 능력이 극도로 의심되고 사법부는 언젠가부터 선관위와 한 몸처럼 취급되고 수사 감사 행정부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임을 내세워 감사 거부의 장벽을 높여왔다”고 밝혔다.

‘선거 관리 개혁’을 역설한 도 변호사는 “선거 관리는 자유민 국민의 생명선과 같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은 전 국민이 뽑은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큰 최고의 대의제 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바 선거 관리가 국민 절반 가까이에 불신을 받고 어떠한 제도적 견제도 불가능함이 확인되었을 때 이를 방관하는 게 오히려 직무의 유기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 관리 시스템 비상 점검 지시는 현재 상황에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헌법 질서의 틀 내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청구인(국회)은 현재와 과거 선거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성 인정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점검 지시 모두를 헌법파괴 적 것으로 비난한다”며 “이처럼 거대한 입장의 분열과 간극 앞에서 통합적 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객관적 시도인 인천 연수을 통합 선거인 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3차 검증 신청이 본 심판정에서 기각되었다”고했다. 이어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최소 단위의 검증조차 없이는 사건 관련하여 국가 주권과 국민 주권이 심대한 위기에 처하여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 자의적이지 않은 판단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이 평균적인 국민들의 경험적 판단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도 변호사는 재판정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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