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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빈집 해소 3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섰다. 개정 대상 법안은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철거와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빈집을 철거하면 나대지로 간주돼 재산세가 증가하는 구조다. 이에 경기도는 나대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철거 전 재산세 수준으로 세 부담을 동결하는 방안을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빈집 철거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을 ‘세컨드 홈’ 특례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연천군만 포함됐지만 3월 가평군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세컨드 홈’ 특례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 수준의 재산세·양도세·종부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빈집 매입을 유도하고 지방 정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도내 빈집은 도시 1437채 농촌 2596채에 달한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4년간 294채를 정비했고 올해도 31채를 마을 쉼터‧공용주차장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빈집은 주변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친다”며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도록 국회와 정부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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