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권 완전 증발’ 무더기 증거 기각 헌재 ‘야간 재판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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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10차 마지막 변론기일’ 형사 재판과 함께 열려
1시간 차이 “이동만 하고 바로 재판받으라는 것”
“같은 날 형사 재판, 헌재 재판받는 것 말도 안 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0 13:34:43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변론이 종결 순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찍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형사재판과 자신에 대한 구속취소 심문에 참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야간 재판까지 불사해 가며 같은 날 변론기일을 잡았다. 인권유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다.

1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영상에서 “보통 다른 재판이 있으면 헌재 변론기일을 겹쳐서 잡지 않는데, 헌재가 이것을 놓치고 10차 변론기일을 잡은 것은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어떻게 사람 몸이 두 개가 아닌데, 두 가지 재판을 동시에 하겠는가?”라고 털어놨다.

이어 “헌재는 20일 3시부터, 2시 형사재판이 끝날 즈음을 잡아 한 시간 늦춰서 변론을 잡았다”라며 “대통령 입장은 구속 취소 신문에서도 시간제한, 탄핵 재판소에서도 쉬지 않고 이동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인권에 엄청나게 반하는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무리하게 잘못 기일을 잡은 헌재에 윤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하니까 한 시간만 미뤄 준다고 했는데, 20년 이상 재판에 들어가 본 사람으로서 시간을 미뤄주는 것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라며 “한 시간을 미뤄졌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잡았던 일정이 본인들이 무리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왜 한 시간만 미뤄줬느냐면 재판이 완전히 겹치니까 이동시간만 보장해 준 것인데, 몸이 아파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도 저녁 7시에 신문기일을 잡았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인권 침해가 어딨겠는가?”라고 털어놨다.

그는 “어떤 증인이 어떤 진술을 뒤집을 또 모르고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재판 기일을 정해 놓고 선고 기일까지 정해 놓은 것은 재판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라며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선거인 수 검증하자 하는 주장도 모조로 입증할 기회도 주지 않고 기각하는 건데, 이런 재판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허락하지 않은 대신, 같은 날 이뤄지는 형사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변론 시작을 애초보다 1시간 늦춰 진행키로 했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고 함께 열리는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했고,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 기한이 끝났다고 주장해 왔다.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오후 5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오후 7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120분씩 이뤄진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를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 중 한 명이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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