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광물협정은 약탈 아닌 윈윈… 우크라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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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센트 FT 기고문… "잘못 전달됐거나 보도 내용 일부 사실 아냐"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3 17:54:50

▲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맞아 광물개발 등 잠재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UPI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추진하며 일방적이며 약탈적인 조건을 강요한다는 비판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경제협력은 우크라 국민과 미국 납세자를 보호할 것'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번 협정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 "많은 부분 잘못 전달됐거나 아예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협정은 우크라의 전후 재건과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센트 장관은 12일 우크라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국의 광물 협정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베센트 장관은 현지 희토류 광물 자원에 대한 미국의 50% 지분을 요구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FT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우크라에 제공해 온 군사지원의 대가로 광물 이권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한 젤렌스키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식의 보도로 이어졌다.

심지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전시 필수 통신망인 '스타링크'를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중단된다면 우크라는 전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당장 러시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그간 미국이 맹비난해 온 중국의 개발도상국 약탈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모양새다.

중국의 세계 패권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경우 참여국들에 고리로 자금을 빌려준 뒤 자원·인프라로 상환하도록 한 다음 부채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된 나라의 기간산업 및 설비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의심받아 왔다. 베센트는 광물협정이 우크라를 돕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주장하며 그런 시각을 일축했다. "이번 (광물) 협력은 우크라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뒷받침하고 우크라 경제의 탄탄한 재건 토대 마련" "천연자원·인프라 및 기타 자산 수입을 우크라의 장기적 재건·개발에 초점을 맞춘 기금에 할당"한다는 것이다.

베센트 장관은 또 미국이 이 기금에서 향후 투자와 관련한 경제적인 권리와 관리권을 갖는다며 이런 구조가 "고수준의 투명성·책임성·기업관리 및 법적 틀을 제공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의 참여는 부패와 내부 거래의 여지를 없앨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우크라의 물리적 자산을 소유하지 않을 것" "우크라에 더 많은 부채를 부담시키지도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FT에선 베센트 장관이 광물 개발에서 발생할 수익 중 얼마가 기금에 할당되며 미국에 얼마나 돌아갈지 언급하진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한 초안에 따르면 이 기금은 미국의 군사 지원과 관련한 상환 청구권에 연계돼 조성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선 미국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투자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양측 모두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베센트 장관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미국 도움이 없었다면 우크라가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 지원 결과 이제 우크라 평화협정과 유럽 내 안정 회복의 직전에 와 있다"고 짚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이 파트너십은 미·우 양국 국민의 이익을 일치시킨다"며 "이번 경제 협력을 통해 미래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성공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미·우 국민과 러시아 정부에 분명히 알림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화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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