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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5도로 토요일은 쌀쌀한 날씨였으나 광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국민은 양편으로 갈려 한편은 ‘탄핵 무효’를 외치고, 다른 변은 ‘신속 파면’을 소리쳤다. 숫적으로는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국민이 변동을 원한 쪽보다는 훨씬 많았다. 변동 쪽은 숫자가 적어나 공공부문을 독점하고 있어, 결사적이다. 국회·검찰·법원·헌재·언론 등 주요 권력기구는 그들 패거리가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실체적 권력에 집중하고 있어, 주체적 철학이 빈곤할 수밖에 없다.
권력·부·명예 등 지엽적인 정신경험세계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니 절박감을 더해간다. 그게 계속적 정신세계를 반영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누리린 자유는 하느님·자유·영생이란 프레임 안에서 자유가 아니다. 절제 없는 자유가 난발한다. 윤리·도덕을 결하고 있어, 절대로 이성적·합리적 행동일 수는 없다. 공동체가 무너지게 마련이다.
이런 문화는 공정성·정의를 결하고, 폭력과 테러로 움직은 차이나·북한 등 사회주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자유주의 관점에서 이들은 왜곡된 정신세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이를 견제하고 통합해야 할 언론과 법조가 한 팩으로 움직이니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천지일보 김지현 기자(2025.2.22), 〈[현장] 대전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맞불… “탄핵 무효” vs “신속 파면”〉, “대전시청 인근에서 2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대전시청 남문광장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는 보수 성향 단체가 주도했으며, 서구 은하수 네거리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는 진보 시민단체 연합 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양측을 합쳐 수만명의 시민이 참여하며 평화적 시위 가운데 치열한 대립이 펼쳐졌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탄핵은 정치적 음모, 무효화해야” 탄핵 반대 집회는 대전시청 남문광장 보라매공원에서 열렸다. 주최 측인 ‘세이브코리아’와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들은 이번 탄핵을 ‘정치적 탄압’이라 규정하며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탄핵 무효” “윤석열 지켜야 나라가 산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연사로 나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탄핵을 강행하면 국가적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탄핵 필요” 반면 탄핵 찬성 집회는 대전시 서구 은하수 네거리에서 열렸다. 진보 성향의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와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을 지지했다. 참가자들은 “헌법을 무시한 정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탄핵이 필요하다.”
정치인도 동시에 바빠졌다. 국민일보 사설(2.22). 〈장외로 뛰쳐나간 여야, 세몰이 할 때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여야 의원들의 탄핵 찬반 집회 참석이 이어지고 있어 국론 분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핵 찬반 세력의 세몰이 성격이 짙은 집회에 여야 정치권이 힘을 보태는 것은 자칫 탄핵심판 결론 후 불복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치권은 탄핵심판 이후 허탈해진 국민의 마음을 추스르고 혼란에 빠진 정국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끝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이를 수용했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셈이다. 헌재의 최종 결정 선고는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헌재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는 상황인데도 상당수 여야 의원들은 계속 탄핵 찬반 집회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쪽으로 보면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절박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진보도 아니다. 정치의 행동을 실체를 보면서 움직여서 정신(spirit)을 진리로 간주하면 정신분열증이다. 균형이 아니라 편협된 부분을 강조한다.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전부로 생각한다. 그들이 감각의 확실성, 차별성의 훈련, 자기 비판, 성찰 그리고 이해의 영역으로 순서를 밟지 않는다. 성찰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들에게 도덕·윤리 법칙을 따지면, 갈길이 바쁘다고 힐난을 한다. 공동체가 무너지게 마련이다.
헌법 개정도 하고, 조기대선도 치르야 한다. 변동을 하지 않으면 언론에서도 멀어진다. 정치인은 국민을 움직일 수 없다는 논리이다. 감각적 확실성은 제시할 때 포퓰리즘도 작동한다. 그때 카르텔도 유지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북한도 대한민국을 인정하니 남한 땅에서 북한과 같은 견고한 체제와 신분집단(status group)을 유지코자 한다.
그렇다면 주체성에 관해 근본적 질문을 한다. 이성과 합리성의 회복이다. 천지일보 이솜 기자(2.17), 〈인간 주체성에 대해〉, 인간 주체성의 본질은 어디 있을까. 크리스토퍼 라이언 마볼록 필리핀 아테네오 데 다바오 대학 철학과 부교수는 한국 원로 철학자인 차인석 서울대 명예교수의 연구를 중심으로 인간 주체성을 성찰했다.
우리는 인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미국의 정치 평론가 빌 마허는 지난 20년 동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테슬라·스타링크 등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을 발명했고 2030년까지 최초의 1조 달러 부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언젠가 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윤리적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주체성이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이다. 플라톤에서 사르트르, 니체에서 푸코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언론은 변화를 매일매일 경험한다. 국민은 변하라고 연일 이야기하면서, 편집국·보도국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론은 문화전승을 시도할 수 있는 기구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최근 법조계가 문제이다. 법조계가 정신세계로 변동 속에서도 질서를 잡기를 원한다. 법조계가 탐욕의 덩어리가 되니 부정선거도 나고 날치기 탄핵도 이뤄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그 경향이 심화되었다. 물론 불을 붙인 것은 노무현 정권이다. 그는 로스쿨 성업(1500명에서 2007년 2000명)으로 사회갈등을 부추겼다. 지금이라도 정신세계를 통합하면서 진리·진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체의 행동에 정신분열적 요소를 차단하자는 소리이다.
스카이데일리 연태웅 청년정책포럼 Maker 대표(2.20), 〈[우리는 청년] 헌법재판소 폐지하고 법관 종신제 도입하라〉, “본래 보수주의자는 ‘급진’을 극히 적대시한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과거를 살았던 전 인류가 만든 시스템의 이유와 거기에 담겨 있을 지혜를 존중하며 변화를 추구하되 예상되지 못하는 미래의 혼돈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의 기본적 태도다.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켜 온 생명·자유·법치 등 인류사적 가치가 무너진다면 보수주의자들도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필자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불법 탄핵·불법 체포·불법 구속 앞에서 이러한 심경을 느낀다. 첫째, 헌법재판소 폐지다.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며 사법 정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헌법재판소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1987년 6공화국 헌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오늘날의 모습을 취했다.
위헌법률심사·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헌법재판과 관련된 권한을 갖게 되었지만 오늘날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국가 체제를 흔들고 있다. 이에 이제는 대법원에 그 권한을 양도하고 헌법재판소는 견제 없는 그 권력을 내려놓기를 바란다. 더욱더 조직화된 대법원 산하의 체계 아래서, 타 헌법기관과 국민의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아래에서 헌법 심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둘째, 법관 종신제 도입이다. 미국은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으로 근무한다. 이로 인해 은퇴 이후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거나 총선에 출마하거나 혹은 개인적 거래를 하는 등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법 로비에 대한 유혹이 덜하다. 높은 연봉과 종신직이라는 명예로 인해 연방대법관은 그나마 독립적으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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