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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주장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판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같은 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불복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행정처장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천 차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으며 이에 대검청은 당일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며 내부적인 회의에 들어갔다.
이러한 천 차장의 행동에 대해 홍 시장은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수사 지휘를 하는 말을 할까”라고 지적했으며 뒤이어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말을 할까”라며 말을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미디 중 상 코미디”라고 말한 홍 시장은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 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라고 꼬집었다.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한 홍 시장은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며 “수사 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 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며 말을 마쳤다.
한편,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재검토에 들어간 대검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겠다”라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라고 말한 대검은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고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명시했다.
대검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입장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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