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여야 샅바싸움… “헌재 먼저” “대법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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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
野 “헌재, 오늘 선고기일 지정하고 내일 尹 파면하라”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27 13:41:27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끼칠 영향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숨 돌린 민주당 친명계는 헌법재판소를 한층 옥죄고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신속한 최종심 판결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찍은) 사진 확대 조작을 인정하며 골프 발언은 무죄로 한 건 판사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판사 판결문인지 변호사 변론문인지 헷갈린다”고 했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이 대표는 2심에서도 1심 선고와 같거나 그에 준하는 판결이 나오면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비명계의 당대표 사퇴 요구는 물론 사법리스크에 따른 여론 악화는 불가피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이 대표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 대표의 ‘일극 체제’에는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에서) 2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있었다. 1심 법 논리와 너무 다르고 국민 상식선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적용해 무죄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최종심에 희망을 걸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 판단에 따라 파면돼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대선 투표일 전에 대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민주당에는 치명타가 된다. 민주당이 후보 없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7일 KBS라디오에서 “대법원 판결이 신속히 나와야 한다.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이라는 걸 대법원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6.3.3 원칙’에 따르면 대법원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최종심을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층 촉구 중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에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한다. 국민은 이 혼란을 끝낼 내란 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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