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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로 점용료 세입 구조를 정비해 연간 약 1억 원의 구 세입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마포구는 1일 2025년도 정기분 도로 점용료를 부과했다. 그동안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도로 및 구도로의 소관 관청이 변동돼 왔음에도 정비되지 않았던 점용료 부과 체계를 전면 재구성했다.
이를 위해 총 2000여 건의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도로 점용료의 실제 관리청과 부과 관청이 일치하도록 총 158건의 세목을 정비하고 도로 점용료가 소관 관청에 적절히 귀속되도록 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마포구는 올해부터 매년 약 1억 원의 구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조치가 앞으로 재정 안정성 강화 및 효율적인 세입 관리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마포구는 차량 진출입로의 불합리한 도로 점용료 문제를 개선해 구민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첫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구청의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구 도로에 한해 보도가 확장된 경우 차량진출입로의 점용료 요율을 0.02에서 0.000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시 도로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시 도로에 대한 초과 점용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25년과 2026년 도로점용료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은 25% 감면한다. 이미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추후 소상공인 확인서를 마포구청 보행행정과에 제출하면 당해 연도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작은 제도 개선 하나가 구민의 부담을 덜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첫걸음이다. 불합리한 제도는 선제적으로 개선해 구민의 편의와 보행권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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