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정부보조금 태양광 제품에 反덤핑 관세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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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의 중국제품들 철퇴
한화큐셀 美법인 등 현지 업체들 청원… 1년 조사 끝 결론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2 16:55:20

▲ 미국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 입구. 미 상무부가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패널에 반(反)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한화큐셀 등 미국 내 관련 업체들 청원으로 당국은 1년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중국 정부 보조금에 기반한 저가 공략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과 패널에 대한 AD 및 CVD 조사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상계(相計)관세란 외국 정부의 보조금 내지 장려금으로 수출 가격이 낮아져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미 상무부가 홈페이지 공지에서 “투명한 조사 과정을 통해 제출된 사실에 근거해 이들 4개국으로부터 수입된 태양광 셀이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으며 이를 메울 보조금을 받아 왔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 상계관세 조사에서 이들 4개국 내 회사들에 들어간 보조금의 출처가 중국 정부임을 적시했다. 아울러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고 확인된 첫번째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이로써 세계 최대 태양광 제조업체인 중국의 징코솔라·트리나솔라의 수출품에 향후 상계관세가 적용된다”고 짚었다. 즉 동남아 4개국에 공장을 둔 이들 중국 기업이 자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대미 수출품을 싼값에 내놓아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게 상무부 결정의 취지다. 산정된 관세율은 기업·국가 별로 다르다. 반덤핑관세의 경우 6.1%∼271.28%이며 상계관세는 14.64%에서 3403.96%나 된다.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 모임인 ‘미국태양광제조업무역동맹위원회’가 작년 4월 상무부에 동남아에 공장을 둔 중국 업체에 대한 조치를 청원함에 따라 1년간 조사 끝에 이번 결정으로 귀결됐다. 해당 단체는 한국 한화큐셀의 미 법인인 한화큐셀USA·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이뤄져 있다.

로이터는 미 상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해외 경쟁사들이 불공정하게 값싼 제품으로 시장을 침범했다면서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제기한 1년된 무역분생 사건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6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내 산업 피해를 인정하면 상무부 조치는 최종 확정된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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