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º
습도 90%
수원 17º
습도 90%
대전 10º
습도 100%
광주 19º
습도 90%
)
앞으로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실제 준공 이후 해당 주택에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토지거래허가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입주권은 철거·신축을 거치는 특수성이 있어 실거주 의무 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새 기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입주권을 취득하면 준공 후 실거주 2년이 의무화된다. 특히 관할 구청은 허가 신청 시점 기준 4개월 이내의 입주 계획을 기준으로 실거주 가능성을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주 시점 유예는 허용된다.
문제가 된 건 실거주 기준 적용 대상의 범위다. 기존에는 분양권이나 일반 주택 거래에만 실거주 요건이 적용됐지만 이번엔 입주권까지 명확히 포함됐다. 청담삼익, 반포주공, 한남3구역 등 주요 사업지가 모두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 과열을 경계하는 정부의 선제적 규제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실거주 확약이라는 정책 수단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면서 자금력 없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업계에선 혼란도 적지 않다.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재건축 특성상 실제 거주 가능 시점이 불투명하고 입주권 거래 활성화에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는 등 다주택 규제와도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기준을 통해 시장 투기 억제와 실거주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준 해석과 적용 방식에서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