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시작… 이번에도 강경 대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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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역대 최초 1만 원 돌파… 사용자 측 동결 요구 예상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등 관건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2 12:09:40

▲ 이인재(왼쪽) 최저임금위원장이 2024년 7월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최종안 표결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다. 예년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격렬한 대립이 예상된다. 사용자 측이 계속 요구해 왔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근로자 측이 요구하는 도급제 최저임금이 주요 관건으로 꼽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2025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최저임금의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만 원을 최초로 돌파했으나 인상률은 1.7%에 그쳤다.

근로자 측은 이전 협상에서 최저임금 1만2600원을 요구했으며 이번 협상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사용자 측은 이전부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어려움을 호소해왔으며 1만 원을 넘어선 시점에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측이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극렬히 대립하면서 최종 시한을 지킨 것은 9차례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추가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면서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호소해 온 만큼 중소기업계가 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용자 측은 이전부터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 왔으나 근로자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도입하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도 사용자 측에서 소규모의 최저임금 부담을 근거로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구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22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최저임금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4년 3분기 기준 가계부채가 1900조 원에 달하는 등 노동자의 소비 능력이 하락하고 환율·무역 등으로 국민이 삼중고에 시달리는 만큼 국민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최저임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또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급제 최저 임금은 근로 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힘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 도입되진 않았다.

기존 쟁점에 더해 새로운 쟁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최저임금 협상 또한 격렬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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