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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기세가 꺾였다. 소액투자자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오전 9시 기준 코스피 지수는 3124.27로 시작했다. 7월30일 3254.47까지 올랐던 코스피 지수는 8월1일 이재명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3119.41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했다.
주가 흐름을 더 크게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가 4월9일 2293.70까지 떨어졌다가 관세 유예 발표로 점차 올랐다. 이후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혼란 상황이 개선되며 상승세가 가팔라졌고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세가 절정에 달했다.
이재명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계기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관세 이슈로 글로벌 경기에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세제 개편안까지 발표하며 주가 상승세가 꺾였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대주주 요건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대주주 요건 하향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강화되며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지며 한 차례 조정장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는 했으나 직접적인 주가 하락 요인이 생기며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4일 기준 동의 수 12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인은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고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와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다”며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기재부안 최고세율 38.5%는 주식 양도세 27.5%보다 높고 각종 공제를 감안하면 종합소득세와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떤 대주주가 배당을 늘리려 하겠냐”며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것은 지배주주를 견제할 가장 강력한 아군인 개인 큰손 투자자들을 주주총회에서 쫓아내는 자충수다”라고 비판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까지 정부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다”며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대주주 기준 조정 가능성에 대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특위 등을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내에서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 또한 세제 개편안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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