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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의 사이버보안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927건의 해킹 시도가 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사이버보안 예산과 인력이 정체된 상태였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탐지된 해킹 시도 2,927건 중 98.5%(2,883건)가 국외에서 발생했으며, 주된 공격 유형은 정보수집(96%)과 서비스거부(DDoS) 공격이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가 DDoS 공격을 받아 접속 지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해외 해킹 시도 2883건 중 국가별로는 미국 645건, 브라질 506건, 러시아 316건, 중국 282건 그 외 1,134건이었다.
한국은행의 사이버보안 인력은 2018년 6명에서 올해 7명으로 사실상 제자리 수준이며, 보안 예산 비율 역시 2021년 14.7%에서 2025년 5.8%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앙은행(미국 연준, 영란은행 등)이 IT 예산 대비 10~15% 수준의 보안 예산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행의 보안 투자 수준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한국은행은 중앙 결제 은행으로서 금융 결제망을 통해 일반은행의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는 국가 금융 안보의 핵심 기관이지만,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예산 축소→인력 유지→보안평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처음 실시된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에서 43.05점(낮은 수준)을 받았으며, 다수의 보안장비가 5~7년 차로 노후화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예산은 축소되고 인력 확충 계획도 구체화하지 않아, 향후 대규모 공격이나 금융망 침투 시 피해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정 의원은 “국가의 통화와 금융 안정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이 보안 취약 기관으로 평가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은이 사이버보안 인력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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