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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3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를 진행하면서 사법부 독립,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 부동산 대책, 원전 협력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야는 주요 상임위에서 발언을 주고받으며 초반부터 충돌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한 다수의 상임위에서 사법 개혁, 인사 논란, 부동산 정책, 에너지 협력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법사위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신상 발언으로 시작됐다. 나 의원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의원님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이석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원이 국감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나 의원은 “춘천지법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성 위원의 간사 선임을 원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 민주당은 사법 개혁 필요성과 재판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6일 대법원 현장검증과 전자기록 로그 제출을 둘러싼 대립 구도의 연장선에 있다.
농해수위에서는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에 대한 인사 문제,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적정하게 반영됐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했음에도 아무 답변이 없다”며 증인 출석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인사비서관 임명이 늦어지는 동안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한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여했을 정황이 높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위원회 초반부터 격화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대책은 갭투자 차단, 전세대출 규제 강화, 실수요자 대출 요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실수요자의 희망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책임이 전 정권에 있다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지식재산권(IP) 합의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합의는 미국 측이 원전 설계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해외 수출 시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 핵심 기술 주도권을 넘기는 계약”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국익을 고려한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감은 사법, 인사, 부동산, 에너지 등 다수의 쟁점이 동시에 진행되며 전선이 복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법사위의 사법 개혁과 사법부 독립, 농해수위의 대통령실 인사 논란, 정무위의 부동산 정책, 산자위의 원전 협력이 각각 여야의 핵심 정치 의제로 자리 잡았다.
여야는 사법 이슈에서는 개혁과 독립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인사 문제에서는 투명성과 정치적 의도라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규제와 에너지 협력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둘러싼 충돌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국감은 정책 검증과 정치 공방이 교차하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쟁점의 확산에 따라 향후 여론과 정국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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