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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장 인사 경위와 대통령실 핵심 인사 개입 의혹, 그리고 산불 대응 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인사 경위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인사 논란이 증인 채택 문제로 번지면서 이날 감사는 정책 질의보다 여야 공방에 집중됐다.
20일 농해수위에 따르면 김인호 산림청장은 지난 6월 ‘국민추천제’ 공모에 자신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8월 최종 임명됐다. 추천서에는 “경기도와 성남시 정책 자문을 통해 산림녹지·공원 정책 혁신에 앞장서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김 청장과 김현지 실장의 과거 사회단체 활동 이력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실세 개입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됐고 이는 이날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직결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에 대한 인사 문제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과연 적정하게 반영됐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했음에도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지난달이 돼서야 인사비서관을 임명했는데 그 전 인사는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한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여했을 정황이 높다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김 실장 증인 채택이 인사 경위 검증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국정감사 첫날부터 김현지 부속실장이 산림청장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밝히겠다면서 증인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국감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두 사람이) 성남시의 같은 사회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사실 외 어떤 구체적 정황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신 대학을 잘못 파악하고 산림청장이 은사였다는 거짓 주장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증인 채택 요구가 감사 본래 목적을 흐리고 있다고 맞섰다.
김인호 청장은 인사 경위와 관련한 질의에서 “청장 임명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대선 이후 축하 전화를 여러 곳에 하면서 김현지 부속실장과 통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 발언을 대통령실 네트워크를 통한 인사 개입 정황으로 해석했고 여당은 개인적 연락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산불 대응 체계 문제도 병행해 다뤄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산림청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 대형 산불 진화 헬기 S-64의 야간 운용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림청은 “야간 산불 진화 임무를 위한 조종사 양성을 올해 11월까지 마치고 내년 2월부터 야간 투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대형산불 발생 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도 “낭비되는 예산보다는 안전성을 높이는 R&D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산림청은 성능 개선 및 대응 체계 확충 계획을 보고했다.
이처럼 인사 논란과 산불 대응 문제가 동시에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감사의 초점은 정책 질의와 정치 공방이 혼재되는 양상을 보였다. 야당은 대통령실 핵심 인사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여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증인 채택이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농해수위는 산림청에 인사 관련 자료 보완과 산불 대응 장비 운용 계획 제출을 요구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김인호 청장을 둘러싼 인사 논란은 향후 종합감사와 상임위 추가 질의에서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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