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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작전세력에 가담하는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국회에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가 협력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언론인 관련 주가조작 범죄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통보한 언론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지난해 1명, 올해 들어서는 7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수사 대상 언론인 규모는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범행 유형은 ▲호재성 기사를 통해 주가를 띄운 뒤 되파는 ‘선행매매’ ▲작전세력(일명 쫀칭조)에 가담해 기업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기사화하고 그 대가로 주식이나 현금을 받는 ‘바이라인 장사’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한 의원은 “취재 정보를 이용한 일부 언론인의 불공정 거래는 언론의 신뢰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사후 처벌만으로는 시장 교란과 투자자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만큼 사전 예방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실이 국회도서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미국 뉴욕타임스, 영국 로이터·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해외 언론사는 자사 기자들의 주식 소유 및 이해상충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체적 자율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취재·감시 대상 기업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며, 편집권을 가진 기자는 자사 외 기업 주식은 물론 금융상품을 보유할 수 없다. 로이터와 파이낸셜타임스는 본인과 가족이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에 대한 보도 참여를 금지하고, 파이낸셜타임스는 기자 개인의 투자자산을 사전 신고하고 변동 시마다 업데이트하도록 의무화했다.
한 의원은 “사후 처벌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시장 교란과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만큼 예방조치가 중요하다” 면서, “우리 언론사들이 해외의 자율규제제도를 참고하여 지금보다 실효적인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방통위, 문체부 등 미디어진흥·규제기관과 협력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정부광고집행, 인터넷신문사 등록 요건에 ‘취재정보와 보도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금지를 위한 자율규제도입 여부와 위반 횟수’를 반영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금융위 자체적으로 부정거래 적발 언론사에 대한 한국거래소 출입 정지 조치를 검토하고, 범죄대행사로 전락한 IR대행사에 대한 소관부처 지정과 규제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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