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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위험의 외주화’와 ‘로봇개 투입’를 투입 논란을 빚고 있는 현대제철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교섭 대신 로봇개 택한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은 법원이 하라고 한 하청노조와의 안전문제 교섭은 하지 않고 제철소 작업 현장에 로봇개를 도입했다”며 “동문서답도 이런 황당한 동문서답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 목적이야 뻔하다. 안전을 목적으로 도입했다기보다 현장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향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노동자의 귀책을 삼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게다가 동의 없이 배치된 이러한 로봇개는 개인정보보호문제 등 인권 침해의 소지 또한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대제철은 2021년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사업장 안전 의제에 대한 교섭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라며 “하지만 현대제철은 2021년 이후 매년 계속되는 하청노동자들의 교섭요구를 묵살하며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이 아니더라도 하청노동조합과의 교섭의무가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해 교섭을 해태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대제철에 분명히 경고한다. 로봇개는 치우고 교섭의 판을 열라”며 “하청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해 사업장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한화오션 원청과 하청 노사가 서로 협의해 470억 원 손배소를 철회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대제철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지금도 하청노조와의 교섭에 대한 법률적 의무가 있으면서도 이를 거부하고 원하청 노사관계 형성 대신 갈등 조장이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듭된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이라는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도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원청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섭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을 어겨가며 비정규직을 쓰지 말라고 주문했다”며 “그런데 원청은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하라는 교섭은 안 하고 로봇개만 투입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 관리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오직 노동자들을 관리 통제하고 중대재해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 시키려는 또 다른 방식의 탄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지난 2021년 이후 2024년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만 중대재해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추락 사고 27건, 끼임 사고 59건, 온열질환 사고 14건 등 확인된 휴업사고만 554건에 달한다”며 “더불어 정부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비휴업사고는 144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제철은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교섭과 노동부가 명령하고 법이 판단한 교섭은 하지 않으면서 ‘교섭’ 대신 현장에 감시용 로봇개를 풀었다”며 “하청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재해책임에 대한 회피를 위해 하청노동자들의 인권은 가차 없이 버려도 되는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는 하청노동자들의 추측은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노조법 가이드라인에 앞서 교섭 선례 발굴의 일환으로 현대제철 원하청 노사교섭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현장 시찰 및 특별근로감독 재감독 등과 함께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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