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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미국제 고농축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을 도입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저농축 한국형 원잠을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잠 건조와 핵연료 공급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이 군사·기술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리조선소를 예로 들며 “한국 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잠수함 건조시설이 전무한 상선 중심 조선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곳에서 원잠을 건조하려면 잠수함 전용 건조동, 원자로 모듈 제작라인, 방사선 차폐시설, 방호체계,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동의 절차 등 모든 행정·기술 과정을 처음부터 새로 밟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는 최소 5~10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방산업체로 지정될 경우 경영권과 설계·기술 통제권이 제약될 수 있어 한국형 원잠의 설계 자율성과 작전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필리조선소 건조 비현실적… 설계 자율성 훼손 우려”
“30년간 축적된 비닉 연구성과, 헛되이 해선 안 돼”
“한국형 원잠, 자주국방 상징… 우리 조선소 완성해야”
유 의원은 “국내 조선업계는 이미 대형 잠수함 신규 건조 및 정비시설을 완비하고, 숙련 인력과 방위산업 기반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내 연구기관은 지난 30여 년간 소형 원자로와 열유체 해석 등 핵심 연구를 꾸준히 축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소형 원자로·추진체 개발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이러한 연구성과를 접고 미국제 원잠을 도입한다면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원잠 연구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LEU)을 사용하는 소형 원자로를 기반으로 진행돼 왔지만, 미국 원잠은 농축도 95%의 고농축 우라늄(HEU)을 사용한다”며 “미국이 HEU를 제공한다면 우리 원자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하고, 신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경우 수년의 일정 지연과 막대한 추가비용이 불가피하다”며 “이미 확보된 국내 기술기반을 활용해 저농축 우라늄 기반 원잠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경제적 대안”이라고 단언했다.
유 의원은 “이제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갖출 때”라며 “국방·외교·에너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한미조선협의체(SCG)’를 구성해 연료 공급, 설계 표준, 기술 협력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에는 ‘범정부 원자력추진잠수함 국책사업단’을 설치해 설계·제작·시험평가·정비 체계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정부가 관련 기관과 협력해 단계별 추진 계획을 세우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한국형 원잠은 반드시 우리 조선소에서, 우리 기술로 건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등 미측을 설득해 원잠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 목표와 세부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형 원잠은 자주국방의 상징이며, 30년간의 기술적 축적이 만들어낸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이제는 실질적 추진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정부가 속도와 방향을 갖고 한미 협력을 조율해 원잠 건조의 주도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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