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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직원과 코스닥 상장사 전직 이사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인수자금 출처 허위기재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방송사 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한 주식거래행위와 코스닥 상장사 전직 이사 등의 인수자금 출처 허위 기재 등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각각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첫 번째 사건은 방송사 재무팀 공시담당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해당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추가 매수를 유도한 사안이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정보를 활용해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거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약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이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 고발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다른 방송사 일부직원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 위반사항에 확인될 경우 조치할 계획이다.
두 번째 사건은 코스닥 상장사 전직 이사와 경영권 인수·양도 관계자들이 무자본 M&A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수자금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기재하고, 인수예정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지연하는 등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다.
이들은 주식 및 전환사채를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허위공시를 통해 정상적인 자금 유입이 있는 것처럼 꾸며 일반투자자를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해당 행위가 중요사항의 거짓기재와 위계 사용에 해당하는 중대 불공정거래로 보고,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무자본 M&A 등 중대 사실을 은폐해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가능하다.
최근 제재수단이 강화되면서 형사처벌 외에도 부당이득의 쵣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재임 제한 등 행정제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와 엄정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증선위는 상장사 내부통제 강화와 임직원 대상 교육을 통해 내부자 거래 예방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고발조치와 관련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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