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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 탑승 육군 소장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계엄 해제 의결 후 서울 이동 정황이 드러나며 군 지휘부의 법령 준수 책임을 묻는 조치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7일 해당 장성들이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육군본부 참모부장급 인사로 계엄 상황에서 지휘·행정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법 준수 의무 무시는 국회 해제 의결 후에도 계엄사령부 참모 이동을 시도·참여한 행위가 헌법 77조5항(국회 요구 시 대통령 즉시 해제)과 계엄법(계엄 종료 시 즉시 원상회복)을 위반한 점을 말한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31일 소장급 6명을 대상으로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본인 통보 등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계엄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새벽 3시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한 차량을 말한다.
버스는 약 30분 만에 복귀했지만 계엄 해제 이후 이동이 시도됐다는 점에서 2차 계엄 준비 의혹이 제기돼 왔다. 당시 버스에 탑승한 인원은 총 34명이었다. 이 가운데 장성급만 14명에 달했다.
국방부는 앞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강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 전 실장의 경우 경징계 이후 재차 징계위에 회부돼 강등으로 수위가 상향됐다. 국방부는 5일에도 계엄버스 관련자 7명에 대한 추가 징계위를 열었고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후속 징계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계엄버스 사태를 둘러싼 군 내부 문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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