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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득구 의원은 8일 탄핵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 “이러다 김건희 사면법까지 만들거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의원은 6일 예우가 정지된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최형두·윤재옥·우재준·김재섭·추경호·윤한홍·조지연·강명구·이헌승·구자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강 의원은 이날 SNS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다시 연금, 의료 지원, 교통 지원이 제공되고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까지 가능해진다”며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인물은 박근혜, 윤석열 딱 두 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됐고,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중대 범죄자였다”며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로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다. 윤석열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체포·구속·기소된 인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예우를 회복하겠다니, 이게 결국 탄핵도, 내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나”라며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제(7일) 장동혁 대표는 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 이번 법안이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며 “국힘의원들이 동조한 이 법안, 이것이 국힘의 진정한 뜻”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과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다시 이런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게다가 이 법안은 박근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까지 포함시키는 법안”이라며 “이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나. 아니다. 다시 내란과 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정당 해체 수준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시도는 끝나지 않는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 ‘계엄’이라는 단어를 권력자가 입에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영하 의원의 이런 법안, 민주당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라며 “이러다 김건희 사면법까지 만들건가. 저는 김건희·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사면 불가 법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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