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조희연·전교조 ‘정치트로피’… 폐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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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인 시위 나서자 “현장의 목소리 외면한 채 진보진영 심기만 살펴”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4 18:37:00

▲ 오영택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 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학생인권조례는 조희연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정치트로피’가 됐습니다. 당장 폐지하는 게 마땅합니다.”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과 교권 침해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맞물려 서울시의회 여당 의원들의 폐지 추진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이에 맞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성급한 해법’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구실로 조례 폐지 반대 1위 시위에 나서자 일각에선 “좌파 진영이 그들만의 고귀한 성배로 자리매김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항하는 모양새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례가 무슨 절대 수호의 대상이냐’며 힐난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고교 시절부터 전교조의 폐해를 절감하고 규탄 운동을 벌여온 한 청년 정치인이 좌파교육감의 부질없는 1인 시위를 집중 성토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오영택 국민의힘 대학생 위원장은 14일 기자와 만나 “현장에서는 교사의 위상이 완전히 무너진 마당에 좌파 교육감은 전교조 정치 논리와 입맛에 따라 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배울 권리’와 ‘가르칠 권한’이 공존해야 하는 교실에서 학생인권조례로 ‘배울 권리’만 남게 됐다”며 “학생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교권을 무시하면서 조례를 제멋대로 해석해 남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재판 계류 중인데 학생인권조례 투쟁으로 여론을 환기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 조례안을 18~19일 상정하고 22일 본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새 조례와 관련해 학교 교육활동 중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민원이나 갈등 발생 시 중재 방안을 담은 것으로 일단 자체 평가한다. 정작 조 교육감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8일간 서울 곳곳을 순회하며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교육계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는 수단으로 조례가 전락한 데 있다”고 나름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 강조해 학생에게 왜곡된 인권 의식만 심어주는 조례를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들어가도록 개정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고심에 있다. 조 교육감은 12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조례 폐지 이후 새롭게 대체될 학교구성원권리책임조례안에는 학생 간 학교 폭력과 교권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진보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7개 시·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균형있게 개정해야 하지만 조 교육감과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이를 가로막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