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회의론 재확인케 한 ‘맹탕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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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행정부·사법부 운영 검증 ‘수준 이하’
김건희 여사 의혹 제기에 고성·삿대질만 난무
일회성 국감 한계… 상시국감 등 개선 있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25 00:02:01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5일 끝난다. 국회의 국감은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해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예산 심사·국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다.

그러나 올해 국감은 과정 및 결과 모두 수준 이하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사법부의 각종 정책을 문의하고 검증한다는 국감의 목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대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이어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만 난무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연일 터지는 터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국감’을 구호로 내건 영향이 커 보인다. 자연스레 비판의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 일부 야당 의원들은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덩달아 피감기관의 안하무인 태도도 두드러져 일부 인사는 의원 지적에 욕설로 답해 논란이 됐다.

문제는 이런 식의 정쟁이 국감 중 차지하는 비중은 비대한데 그 성과라 볼 만한 건 미미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하루종일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놓고 질의가 이어진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그나마 새로 확인된 것은, 검찰이 브리핑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실제 김 여사 관련해 영장이 청구된 건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 정도다.

매번 지적되는 ‘맹탕 국감’ 의 전형이었다. 이러니 22대 국회 첫 국감은 사실상 ‘김건희 블랙홀’에 잡아먹혔다거나 김 여사 의혹과 거리가 먼 상임위도 같이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 정책 질의는 후순위가 되는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해마다 반복되는 의원들의 무더기 자료 제출 요구 및 ‘갑질’도 변한 게 없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국감 중 사정기관의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문제를 지적하면서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을 일렬로 ‘줄 세우기’ 시켜 논란이 일었다.

맹탕 국감의 이유를 단지 정국 탓만으로 돌릴 순 없어 보인다. 의원 개개인의 ‘무지’도 두드러졌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중 지난해 김 여사가 참석한 국가 무형문화재 예능 전승자 오찬간담회에서 국악인의 가야금 연주가 진행된 것을 두고 “(청와대를) 기생집을 만들어 놨나. 이 지×들을 하고 있다”고 해 국악인 측 반발을 샀고 결국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

무엇보다 정책 질의는 뒷전이고 정쟁 유발성 질의에 매몰돼 국감이 과연 필요한가 라는 회의를 품게 했다. 특히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임기가 아직 절반 넘게 남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명분을 쌓기 위해서다. 아울러 11월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담당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일을 제대로 못 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누가 봐도 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런데도 ‘민주주의 일반론을 언급했을 뿐’이라는 궤변만 늘어놓으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차제에 상시국감 등 국감 개선에 나서야 한다. 피감기관과 증인 채택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일회성 국감의 한계는 불 보듯 훤하다. 정부 부처·공공기관 등 800개에 가까운 피감기관을 20여 일 만에 감사하는 것은 국감의 졸속·부실화만 더하게 할 뿐이다. 수시로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을 감사하고, 피감기관도 선별해 집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길 촉구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