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º
미세먼지 좋음
)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약사 인력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해 환자 안전을 제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8일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마약류관리자인 약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원급이나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도 마약류 관리 약사를 두도록 규정한 게 법안 핵심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와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마약과 프로포폴의 경우 중점관리의약품으로 불출 잔량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까지 철저히 관리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진료·투약 등에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종사하는 의료기관에서만 마약류 관리 약사를 두도록 규정 중이다. 마약류 취급 의사가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마약류 전담 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 문제가 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약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라도 현행법 상 마약류 관리 약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2024년 기준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관리자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20%(316 개소) 요양병원의 18%(249 개소) 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한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0개 병원을 비교한 결과 관리자가 없는 병원에서의 사용량이 관리자 지정 병원의 2.9 배에 달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 취급 의사 수’ 에서 ‘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마약류관리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권한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자가 의료기관 내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역할을 구체화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 내 취급되는 마약류 관리 규제가 강화되고 마약류 관리 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8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