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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표현이 부담스러웠나', '자원봉사자 이모 씨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 대해 “저 같은 ‘애국...'))
을사년(乙巳年) 새해 건강하시고, 가졍의 화평을 빕니다. 을사년 주 테마는 교육이다.
자유민주당(2025.1.29.)은 〈전국 4535곳 현수막 대첩〉, “서울(810곳) 경기인천(1,116곳) 부산울산경남(740곳) 대구경북(767곳) 대전충청세종(542곳) 광주전라(230곳) 강원(280곳) 제주(50곳)에 현수막을 게시했다.(게시기간: 25.1.16.~2.10.) 법조의 난맥상이 화두가 된다. 그 내용은 ““내란죄 뺀 탄핵 재판은 ‘각하’뿐이다!” 각하 않는 헌재는 ‘해산’이 답이다!” “이재명은 ‘거북이 재판’, 윤 대통령은 ‘번개 재판’. 편파 재판부 ‘국민이 심판’한다!”
“오늘은 카톡검열, 내일은 사상검열. 이재명 찢어야 내 카톡 안전하다!””
1987년 이후 짧은 헌정사에서 3번이 탄핵 사건이 벌어졌다. 586운동권 세력은 자신들이 헌법을 만들고, 자신들이 칼춤을 추고 있다. 그 문제는 결국 교육의 문제이다. 여기서 교육은, 시민교육을 위한 인성교육· 기술교육 그리고 정책교육이다. 인성교육과 기술교육을 결한 정책교육은 정치공학 쪽으로 흐른다. 국민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런 국가적 과제를 직면하면서, 언론부터 진화할 필요가 있게 된다.
물론 인성교육은 다양한 독서에서 온다. ‘바보상자’에 매달리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고지이다. 586운동권 세력이 가장 결한 요소이다. 국가는 반공교육·역사교육·시민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개인은 책을 손에 놓지 말게 습관화시켜야 한다.
다음은 기술교육이다. 한국은 대학 간판 하나 갖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평생 우려먹고 사는 사회이다. 또한 586운동권 세력은 1980년대 운동 한 번 하고 평생 정치로 밥벌이한다. ‘법의 지배’에서 법조인들이 그 짓을 한다.
동아일보 장윤정·송혜미·강우석·신무경·김수연 기자(1.15), 〈유럽선 숙련 인력 ‘귀하신 몸’… 독일 68세 금융인 “정년 2년 지나도 금융회사 일해”〉, “지난해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프랑크 괴틀(67) 씨는 유럽 전역 30여 곳에 지점을 둔 화물 운송 업체의 중역이다. 10년 전에 일찌감치 노후 준비를 끝냈는데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괴틀 씨는 “작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현역으로 계속 뛸 것”이라고 했다. 네덜란드·영국· 독일 등에서 만난 ‘영 올드(Young Old·젊은 노인)’들은 왕성한 경제 활동을 자부하고 있었다. 영국 런던 현지 은행의 위험관리 업무 총괄자인 맵 카트리(64) 씨는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며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고 했다. 그는 “75세가 넘어도 은행에서 활약하는 사례도 있다. 나 역시 건강만 허락한다면 70대에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는 전혀 다른 분위기이다. 동아일보 장윤정·송혜미·강우석·신무경·김수연 기자(1.15), 〈韓, 60세 이상 근로자 30만 명 늘었는데 노하우 못 살리고 단순 노무〉, “한국의 일하는 노인 수 자체는 다른 나라들보다 많은 편이며 지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고용시장 성장세를 견인했고, 그 결과 한국은 모든 연령대 중 60세 이상 취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하지만 문제는 ‘영 올드’가 산업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살려 활동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 고령층 대부분은 평생 경력과 무관한 단순 노무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1년 전보다 29만8000명 불어난 67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취업자 수는 12만3000명 늘었는데, 2.4배에 달한다. 그 결과 지난해 60세 이상은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로 올라섰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일하는 노인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3년 9월까지 60세 이상은 10대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대였다. 하지만 그해 10월 20대 취업자를 뛰어넘기 시작하더니, 2020년 9월 30대, 2023년 5월 40대를 차례로 제쳤고 지난해 9월에는 50대보다도 많아졌다. 지금은 전체 취업자의 4명 중 1명(23.5%·지난해 11월 기준)이 60세 이상이다.”
기술이 엄청나게 빨라진다. 대량실업이 예고된다. 조선일보 최인준·박지민 기자(1.15), 〈25년 전 '아시모'로 걸음마… 이젠 미끄러져도 균형 잡고 사람 말 이해해 심부름까지[AI, 세상을 뒤바꾸다] [8] AI로 현실화된 '휴머노이드'〉, “사람과 일상에서 어울리며 대화하는 로봇은 몇 년 전까지 SF(공상과학)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2000년 일본 혼다가 개발한 로봇 ‘아시모(ASIMO)’는 세계 첫 이족 보행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2011년 나온 3세대 모델은 공을 찰 정도로 발전했지만, 배터리 문제로 최대 운용 시간은 1시간이었다. 낯선 곳의 계단 오르기 등 미리 프로그램으로 입력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도 한계를 보였다. 비용 때문에 사업적 효용성이 떨어져 ‘전시장 보여주기식’에 그쳤다.
이후 전 세계 모든 로봇은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4족 로봇이나 바퀴 달린 로봇에 집중됐다. 개발과 운영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다. 하지만 인공지능(AI)이 기술적 한계들을 하나씩 돌파하면서 사람처럼 걷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의 꿈을 현실로 바꿔 놓고 있다. AI가 수백 개에 달하는 로봇의 관절·유압기를 제어하며 균형을 잡아준다.
주변 지형과 환경을 AI로 분석해 새로운 곳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움직임을 최소화해 배터리 지속 시간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제 로봇 개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랐다. 여기에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학습하지 않은 내용도 추론할 수 있는 ‘생성형 AI’가 사람의 뇌처럼 기능하면서 휴머노이드는 완성체로 진화하고 있다. 카이스트 명현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4족 보행 AI로봇. 사전에 학습하지 않은 지형과 장애물을 만나도 스스로 넘어간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1.15), 〈휴머노이드가 車 조립하니… 정확도 7배, 속도 4배, 산업 현장엔 이미 'AI 로봇' 배치〉, 올드보이가 몽니를 부리면, 출산율은 계속 떨어진다. 민족 공동체는 곧 소멸된다. “빅테크들이 AI 로봇을 개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산업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다.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작업 효율과 정확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작년부터 현장에 시범 투입되기 시작했다.
‘AI 로봇’에 대한 작업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자동차 업체 BMW 그룹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 공장에 인공지능(AI) 추론 능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 피겨02를 투입했다. 키 약 168cm, 70kg의 제원을 가진 피겨02는 금속으로 된 차체 판을 집어다가 1cm보다 작은 부품에 끼우는 작업을 수행했다. BMW 그룹은 약 2주간의 시범 운영 결과 “피겨02는 밀리미터 단위의 작업도 잘 해내 사람보다 정확도는 7배 높고 속도는 4배 빠르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은 미국 로봇 기업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2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트’를 지난해부터 물류 현장에 시범 투입하고 있다. 물류 박스를 들어 옮기고, 창고 내에서 빈 컨테이너를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 기업인 GXO 로지스틱스도 지난해 6월 속옷 제조 기업 스팽스의 미국 코네티컷 공장에 ‘디지트’를 본격 투입했다. GXO는 디지트의 성과를 평가한 후, 투입 로봇 대수를 점차 늘려 나가기로 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직접 로봇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옵티머스가 그 주인공이다. 테슬라는 작년 6월 옵티머스가 기가팩토리에 시범 투입돼 자율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올해까지 자사 공장에서 1000대 이상의 옵티머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직종도 바뀐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1.16), 〈중기 60%는 창업기업… 전체 중기 매출의 36%〉, 박근혜 정부 때 은행·대기업·중소기업·대학·연구소·지역사회 등이 공생하는 창조경제센터의 모형이다. “창업기업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규모·종사자 등이 늘어난 점으로 볼 때 창업 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16일 2022년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기업 수는 482만9665개로 전년 대비 6.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이 804만 곳에 달하는 점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에서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1%로 중소기업 10곳 중 6곳 꼴로 집계됐다. 창업기업 중 기술 기반 창업기업은 96만5000개로 20.0%를 차지했다. 종사자도 약 801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6.3% 늘었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44.9% 수준이다.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는 257만8000명이다.”
중앙일보 심서현·이희권(1.21), 〈[단독]삼성전자 '반도체 지휘자' 키운다, KAIST에 국내 첫 대학원〉, “삼성전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숙원인 ‘고급 설계자’ 양성 대학원을 세웠다.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시장·기술의 큰 그림을 읽는 설계 능력 없이는 한국 반도체가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HBM(고대역폭메모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가 지난해 11월 19일 대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 본원에서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반도체 HBM(High Bandwidth Memory)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HBM(고대역폭메모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가 지난해 11월 19일 대전 KAIST(한국과학기술원) 본원에서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반도체 HBM(High Bandwidth Memory)을 설명하고 있다.
KAIST 시스템 아키텍트 대학원이 3월 첫 입학생을 받는다.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정호 교수가 대학원장을 맡았고,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 직원 10여 명이 회사 장학금을 받고 진학한다. 석·박사 학위 과정의 정식 대학원이자, 시스템 아키텍트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내 최초의 대학원이다.”
일에 만족하면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 시대이다. 개인은 끊임없는 인성교육과 기술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때 정책적 아이디어가 나온다. 지배와 복종의 국가사회주의 형태는 더 이상 아니다. 그게 원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 선진화된 공산사회로 진화하게 된다. 분업이 되면 될수록 공동체가 필요하게 된다.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1186조1000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3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기술 기반 창업기업 수는 전체 창업기업의 20.0%를 차지하지만 종사자 수와 매출액의 비중은 각각 30.3%·27.9%로 비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비 더 높은 경영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설명절 5일 연휴 조장하는 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가 발전할 수가 없다.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2024.11.27), 〈[태평로] "적게 일하면서 무슨 수로 혁신을 하는가" "세상 바꾸려면 땀 흘려야." 머스크도 잡스도 한목소리〉, “우린 '주 52시간' 초과 다툼… 땀 흘려 성공한 경험 잊어선가... 머스크가 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를 맡아 지난주 낸 구인 공고가 ‘무엇으로 혁신을 이루는가’를 돌아보게 했다. 혁신의 대명사이니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조건을 달 줄 알았는데 거꾸로였다.
주 80시간 일을 시키고 월급은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했다. 한국에서 이런 공고를 냈다간 악덕 사업주란 낙인이 찍혔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노동은 없다. 나는 머스크가 줄 보상은 ‘혁신적인 리더와 함께 일하고 성공한 경험’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 경험이 커리어 가치를 높여 더 좋은 회사,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현실적 판단도 물론 있을 것이다.
머스크의 구인 공고에 “나라를 기업처럼 운영하려느냐?”는 비판도 있다. 그런데 나라라고 다를 게 있나. 우리에게도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땀 흘리자”던 리더가 있었다. 그의 리더십은 강하고 매서웠지만 많은 국민이 그를 진짜 리더로 존경한다. 그의 여정에 동참해 성공을 맛봤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가 바뀌며 따뜻한 말을 하는 리더가 대세다.
그러나 본질은 머스크와 잡스처럼 성공을 경험하게 하고 땀 흘린 만큼의 보람을 안기는 리더, 그래서 여정에 동참한 것을 보상으로 느끼게 하는 리더다. 최근 주 52시간 초과 근무 허용 여부를 두고 우리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혁신가의 나라 미국에서도 첫손 꼽는 혁신가는 여전히 열정과 헌신을 효율의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을 덜 할까 고민한다. 우리가 땀흘려 성공한 경험을 해본 지 너무 오래돼 이러는가.”
중앙일보 김효성 기자(1.22), 〈방산 수출 활황.. ‘기본이 조단위’ KF-21도 뜬다. K9은 동남아, KF-21은 중동… '1호 영업사원' 빠진 K방산의 약진〉, 기술 우위는 영업사원도 필요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리를 깔고, 전두환 대통령이 기름을 주고, 박근헤 대통령이 작동케 했다. 방위산업의 역사에서 586운동권 세력의 자리는 없다. 그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원시공산사회를 만들었다. 그것도 모자라 차이나·북한에 붙이고자 한다.
국회의 86운동권 세력, 호남 선관위, 서울법대의 법조 등 카르텔이 만들어낸 괴물의 나라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KF-21로 미국 다음으로 전투기 강국으로 부상했다. 공산주의화? 미쳤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올해 안에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첫 수출계약 성사를 전망하고 있다. 대상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필리핀·페루 등이 거론된다. 전투기의 경우 편대비행을 위해 초기계약 대수가 1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1조 원대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베트남에 K9 자주포 20~30문을 수출하는 계약을 앞두고 있다. 계약 규모는 3억 달러(4300억 원)로 추산된다. 계약이 성사되면 국산 무기가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된다. K9자주포가 동남아시아에 수출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K-방산’이 연초부터 활기를 띠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방산 수출액을 240억 달러(34조5600억 원)로 전망했다. 지난해 목표치 200억 달러(28조8000억 원)보다 20% 증가한 숫자다. 방산 4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KAI·LIG넥스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총 2조3013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이를 상회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가성비 내건 K방산. 한국산 무기의 수출 기대감이 커지는 데 대해 업계에서는 “K-방산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와 신뢰도 높은 후속 운영·지원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KF-X) 체계 개발 사업으로 탄생한 KF-21은 지난해 6월 초도물량 20대를 시작으로 양산을 시작했다.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로 프랑스 라팔·유럽연합(EU)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신규 기체지만, 대당 1500억 원이 넘는 경쟁 기종보다 저렴한 1000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군사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지난해 8월 보도에서 “KF-21이 전통 강호인 유럽 항공업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KAI 관계자는 “경쟁 기종 대비 가성비가 높아 다양한 국가에서 KF-21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구체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책교육의 방향이 언론보도부터 맥을 잡아가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희림(2025.1.13), <최근 일어난 방심위 노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입장>,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간에서 방심위 노조측의 심각한 불법적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도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해결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시상황의 전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적 행위 전날인 9일 저는 방심위에 적용되는 올해 급여 3% 인상에서 저를 제외해, 저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 임금의 10%를 삭감해 사실상 13% 자진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경상비 삭감(-16억원)으로 고통 중인 직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에게 가장 임박한 고통은 2개층에 이르는 사무공간 반납 위기입니다.
삭감된 경상비로는 사무실 임대료만 약 70%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고통에 함께하며 직원들의 후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맘에서 저는 임금 동결과 삭감을 결정한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저는 이미 위원장 직책급과 업무추진비는 물론 신문구독료 등 사무실 관련 예산 등까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번 임금 동결·삭감으로 그 액수는 모두 약 8000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총장 또한 이같은 임금동결·삭감에 동참했고, 두 사람의 결정은 9일 예산담당부서인 기조실에 공식적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10일 오전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불시에 위원장 집무실을 찾아와 면담을 강청했습니다. 위원장실 근처 공간에는 많은 노조원 등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업무 시간 중 사전 예고도 없이 찾아온 많은 사람과 원활한 대화 진행이 어려운 분위기여서 대표자인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과 사무국장을 면담하였습니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국회 과방위의 야당 측이 일방 주도한, 이른바 부대의견을 들며 위원장과 부임도 하지 않은 상임위원 등의 임금을 30% 삭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독립 기관장의 연봉을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삭감하게 된다면 앞으로 누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겠냐"면서 거절했습니다.
과방위 부대의견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결되지 않았고, 민간독립기구에 대한 국회의 부당한 간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지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당연한 책무이기도
도 합니다.
노조는 그동안 국회 과방위의 부대의견을 받아들이면, 세목 변경이나 내역사업 간 조정 등으로 삭감된 경상비를 복원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예산의 불법·임의 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 부대의견은 "정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감액된 세출 및 기금지출사업에 대해서 이·전용, 예비비 배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도록 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도 방통위와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별도 의결 과정 없이 기관 내의 예산 세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통위 측은 최근 우리 위원회에 내역사업별 조정불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에게 예산상황을 명백히 전한 뒤 정오쯤 업무상 일정을 위해 집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문제의 불법적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노조원 등 수십 명이 위원장실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외출해야 하니 길을 열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행여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일단 집무실로 돌아온 뒤 재차 외출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저의 통행을 가로 막고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노조 측은 위원장을 통행하게 하라는 간부들의 요청도 거부했고, 노조 측 대표 5명과 따로 면담하겠다는 제안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저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이는 기관장의 통행을 다중의 위력으로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불법적인 행위이며, 이로 인해 저는 위원장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2시간 가까이 갇힌 셈이 됐습니다. 수행해야 할 업무도 방해를 받았습니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던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노조원들이 정상적인 집회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한 것처럼 상황을 곡해하고 있기도 해서 부득이 사실관계를 설명하게 됐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심의를 해야 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불법적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기관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 행위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 중 많은 노조원 등을 동원하고, 방심위 내외 공간에서 마이크로 구호 등을 외치며 업무를 방해하는 일, 저와 특정 간부들을 호명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 등도 성실의무 위반은 물론 불법적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엄정하게 따져 볼 일입니다. 노조 측은 이번 불법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은 부정선거를 성역으로 둔다. YTN 김백 사장(01.25)은 한 소규모 카톡 공동체에서 부정선거에 관한 안타까운 논리를 폈다. 방송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한 것이다.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는 원고주장의 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원목 이대 로스쿨 교수·황교안 전 총리·박주현 변호사 같은 분들이 황당한 주장에 눈먼 또라이는 아닐 것입니다. 나름 의혹을 가질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지식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실을 파헤친다는 기자라는 사람들이 팩트 체크조차 거부하는 현실은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그 근거는 최원목 KCPAC 공동의장·이화여대 교수의 글입니다(01.25), (temp_1738076257083.-1870935263.) “현재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는 천대엽의 판결문을 통렬히 질타합니다. 천대엽은 저의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대법관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선거가 이상한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이상하면 재선거를 지시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천대엽은 여러 증거들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 이상한 증거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민경욱이 특정하지 못했다며 기각하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제기한 소송은 부정선거의 범인을 잡아달라는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법조인 출신으로 법적 관점에서 판결문을 비판한 최원목 의장의 글은 천대엽의 판결문이 왜 미숙하고 어떤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는지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한편,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1.20), 〈나라 망치는 ‘기레기’와 나라 구하는 ‘애국 개미’〉, 2025년 사회교육은 반드시 가치관의 입장에서 풀 필요가 있다. 을사년 주 테마를 교육으로 하면, 인성교육과 기술교육이 함께할 때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진화한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일상의 삶에서 일어난다.
“계엄·탄핵 정국에 느닷 없이 스카이데일리가 화제의 중심이 됐다. 솔직히 기쁘면서도 부담스럽다. 아나운서를 꿈꾸다 얼굴 알려지는 게 싫어 대신 택한 신문기자 외길 38년째. 입사 동기 등은 죄다 정년 퇴임한 상태라 느지막한 나이에 언론계 현직에 있는 것도 쑥스러운데, 스포트라이트까지 받으니 민망하기 그지없다.
놀랍게도 필자의 경력을 놓고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걸 이번에 확연히 체험했다. 허겸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부장의 세기적 특종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가 보도된 날 한 유튜브 방송으로부터 시작됐다.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해당 유튜브의 앵커는 밑도 끝도 없이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가 국가정보원에서 27년간 근무하며 교수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반대한민국 세력의 준동과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위한 깜짝 계엄’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중심제 국가 최고지도자의 통치행위다. 국회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계엄 해제를 결의하자 계엄은 순식간에 해제됐다.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윤 정부를 무너뜨려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 야권과 집권을 꿈꾸던 정치 초짜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는 ‘계엄=내란’ 프레임으로 엮었다. 이미 언론이길 포기한 주류 매체들도 ‘계엄=내란’ ‘윤 대통령=내란 수괴’라는 고깔을 씌웠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내란(內亂)’을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으로 설명한다. ‘정권을 차지할 목적’이 핵심이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나아가 그에 대해 내란 음모자나 내란 수괴라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 스카이데일리에 ‘맛있는 우리말’을 연재하는 언어학자 최태호 중부대 한국어학과 명예교수(한국어문학회 회장)는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단어는 언어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일갈했다. 야권은 뒤늦게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사유문에서 ‘내란죄’ 조항을 뺐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는 명백한 방증이다. 하지만 ‘진짜 국정 파탄 세력’인 야권과 ‘기레기(기자 쓰레기)’ 소리나 듣는 타락한 언론은 ‘윤석열=내란범’이란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작 탄핵을 결의한 국회는 ‘내란’이란 용어를 뺐는데,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라 썼다. 북한에서 즐겨 쓰는 용어인 ‘수괴(首魁)’란 표현이 부담스러워 ‘우두머리’로 바꿨을 뿐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스카이데일리를 돕는 자원봉사자 이모 씨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 대해 “저 같은 ‘애국 개미’들은 언론이 보도하는 대로 믿습니다. 언론이 문젭니다”고 말했다. 필자는 순간 입이 얼어붙었다. 사실 보도·진실 보도가 중요한 이유다. 평생 천착한 화두이지만 요즘 한층 더 어깨가 무겁다. 진실 보도에 눈 감은 언론, 언제쯤 정신 차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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